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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통령은 빵 사러 갔고, 일본은 움직였다 입력 : 2022.06.22 03:00 수정 : 2022.06.22 03:02 송기호 변호사 ‘첫 백일’이 중요하다. 대통령 취임 후 백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국민통합을 이룬 본보기로 미국에서는 루스벨트를 꼽는다. 그가 1933년 취임하였을 때, 미국 성인의 25%는 실업자였다. 은행조차 망해 문을 닫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리더십이 아직 신선하고 새로울 때를 잘 이용했다. 선거 승리를 쟁취한 권위가 최고조에 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첫 백일에 약 20개의 ‘뉴딜’ 법률안 입법을 밀어붙였다. 아직도 살아 있는 농가신용법과 긴급은행법, 국가산업부흥법 등이 탄생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지금 행동하자’고 호..

尹 사저 길 건너편 집회 현장, 진보·보수 소음·충돌로 '아수라장' 경찰 "소음 신고 접수돼..기준치 초과할 때마다 집회 측 경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가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한모씨는 혀를 내둘렀다. 이날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보수단체의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집회 저지를 위해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앞에 확성기를 설치한 트럭을 세우고 윤 대통령 사저가 있는 ..

‘모두가 윤석열의 사람들’…검찰 출신이 다 틀어쥔 ‘검수완판’ 입력 : 2022.06.07 18:44 수정 : 2022.06.07 19:19 이효상 기자 공유하기 북마크 472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측근들이 국정 요직을 꿰차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 인사, 정보, 대통령실 운영 등 국정의 주요 기능을 검찰 출신이 접수하는 모양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해 이 원장은 이날 취임했다. 검찰 출신이 원장에 발탁된 건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다. 이..

임은정, '尹 수사방해 의혹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에 항고 심언기 기자 입력 2022. 06. 07. 13:33 댓글 189개 자동요약 법원, 尹 '혐의없음' 공수처 처분에 손 들어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30일 오후 대구지검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2022.5.3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관련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차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지난달 26일 임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딸의 수상한 해외 학술지 논문과 봉사활동 홍보 해외 자작기사 게재 의혹 등에 대해 한 후보자가 "연습용 글"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서울대 교수에 이어 입시학원 대표까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 후보 딸은 현재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다니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호창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딸의 논문에 대해 '과제나 리포트 수준'이라고 한동훈씨는 말했지만 전 세계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과제물이나 개인적인 리포트를 국제적인 학술지에 발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오로지 스펙을 쌓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학교 숙제 수준의 글을 논문이라 포장하여 돈만 주면 게재해주는 학술지에 올려서 스펙을 만드는, 입시..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최승환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 딸의 논문에 관한 글을 에 보내와 그대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마침 한동훈 후보의 딸이 쓴 영문 논문들이 나의 연구영역과 유사해 한 번 읽어 보려고 네 편을 저널 웹사이트에서 직접 내려받아 인쇄했다. 첫 번째 논문인 '분쟁 이후의 교육과 보건의료의 개선방안'을 읽고 나서 , 나머지 논문들을 읽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 그만두었다. 내가 읽은 논문은 (Asian Journal of Hu..

한동수 "尹, 책상 발 올린 채 '쇼하지 말라' 격분" 구자창 입력 2022. 05. 10. 06:50 댓글 264개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뉴시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책상에 발을 올려놓은 채 분노한 모습을 보였다고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한 후보자에 대해) 임의제출 받고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쇼하지 말라’며 격분했다”고 말했다. 한 감찰부장은 ‘감찰을 방해당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퇴임을 닷새 앞둔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4일 지난 5년간의 국정기록을 담은 22권의 ‘백서’ 발간을 기념해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언론들에 취재되고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해서, 취사선택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라며 “(언론은)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 역사는 기록이고, 기록돼야만 역사가 된다”며 “전체의 균형된 국정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2개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70년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 절차는 168석 거여의 힘에 의해 완료됐다. 106석의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하는 시위 외엔 속수무책이었다.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전원 찬성…‘2중대’ 비판받은 정의당은 이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6분 본회의 표결에 돌입, 재석 174인 중 찬..

소셜 코리아 연속기획]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③ 정치 소셜 코리아는 분야별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 정부에서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 1987년에 태어난 한국 민주주의, 즉 ‘제6공화국’의 나이는 올해로 35살이다. 1987년 6월항쟁 당시 거리 모습. ⓒ 연합뉴스 민주주의에 나이가 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몇 살일까? 해방 이후 다섯 번의 헌법 개정을 거듭한 이후 1987년에 태어난 한국 민주주의, 즉 '제6공화국'의 나이는 올해로 35살이다. 사람으로 치자면 한국 민주주의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다. 하지만 1828년 미국의 보편선거권 도입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민주화 물결을 이끌었던 일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미숙함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청소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