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 이슈 24

국가부채

혹독한 코로나 계산서.. 국민 1인당 빚 1869만원, 국가부채 2200조원 이영준 입력 2022. 04. 05. 10:36 댓글 5개 자동요약 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심의·의결 국가부채 2196조 4000억.. 10.8% 증가 초과세수에도 통합재정수지 30.4조 적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씀씀이가 커지면서 30조원의 적자를 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입·세출과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 4000억원에 달했다...

황교익 이낙연 캠프 설전

정세균 "국민, '보은인사'라 생각" 황교익 "丁 측근 되고파" 이낙연 측에 "짐승" "'친일'이 '짐승'보다 막말…맞서 싸울 것" "청문회 전까지 이낙연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 경고 [서울=뉴시스]황교익. (사진=tvN '알쓸신잡' 영상 캡처)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18일 자신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한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이낙연 전 대표 공격에 이은 것이다. 황씨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세균 캠프 인사가 제게 정세균 홍보 영상물 출연을 제안한 적이 있다. 마침 그때가 황교익TV의 이재명 경기지사 출연 영상을 편집하고..

줄리 벽화

'쥴리 벽화' 건물주 "尹 출마선언에 분노..헌법적 가치 그린 것" 서울 종로구 한복판에 등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는 건물주 지시로 그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주 A씨가 “헌법적 가치관이 파괴돼 출마했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분노했다”며 “정치적 이유는 아니다”고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대권 주자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보수 성향 단체 회원과 유튜버들이 벽화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와 친분이 있는 지승룡 민들레영토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와 대화를 나누었다”며 “벽화를 그린 이유는 정치적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고 소개했다. 지 대표는 “..

1인세대 의 비극

2021 극단선택 리포트]①위험한 충동에 빠져든 1인가구 30대 취준생 방에 이력서 100통..코로나 속 숨진 50대 사장 [편집자주]"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자살예방법 3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에만 1만3018명(잠정치)이 안타까운 선택으로 숨졌다. 코로나 블루까지 겹쳤다. 국가는 어디에 있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 소주 20~30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모두 빈 병이다. 바닥 곳곳에는 담배꽁초들도 널브러져 있다. 방안 한쪽에는 생활용품 상자가, 다른 방 한쪽에는 운동기구가 자리하고 있다. '정'을 의미하는 한자 '情'이 큼지막하게 새겨진 제과 제품 상자는 거꾸로 뒤집힌 상태다. 지난..

정경심 2심 재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12일 2심 결심공판으로 진행 예정 검찰, 1심서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법정구속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이 12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

문준용 문화 예술 지원금

문 작가 "반대로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심사위원들 욕 보이지 마라" "이제 그럴 일 없는 세상.. 다들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불신 조장하나" 앞서 배 의원 "암묵적 압박 통해 특혜받은 것 아닌지 문화체육관광부 상임위서 확인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준용(38)씨. 페이스북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8)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그는 국가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압박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장에 “배 의원님이 심사위원이라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이 없는데도 뽑겠냐”라고 반박했다. 준용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우상호 박원순 이 롤모델이다

박원순은 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나의 동지" /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 우상호 의원. 뉴시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씨의 손편지글에 대해 “박 시장은 내 혁신의 롤모델이었고 민주주의 인권을 논하던 동지”라고 호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 시장 성희롱 판단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해당 편지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후보가 사실상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강난희 여사님의 손 편지글을 봤다. 글의 시작을 읽으면서 울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 편지글의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 노동자 40일 행진 청화대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희망뚜벅이' 행진 40일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인근에 도착한 김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해고당하고 죽어가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기사 아래 김 위원 발언문 전문) 7일 서울에서 '희망 뚜벅이' 마지막 날 행진이 있었다. 행진 맨 앞에는 김 위원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서진ENG 해고노동자 변주현 씨, 김계월 아시아나케이오 부지부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섰다. 바로 뒤에는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코레일네트웍스, 아사히글라스 등 해고노동자가 걸었다. 그 뒤를 7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방역지침에 따라 9명씩 무리를 지어 따랐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강대교를 건너 한진중공업 본사를 거쳐 청와대 인근 효..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촉구

사법부 수장 자격 없다"..법조원로·학계 비판쇄도 주호영, 대법원 앞 1인 시위..안철수도 사퇴 요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탄핵' 언급 여부를 놓고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8일 법조계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 의지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즉각 사퇴만이 사법부 살리는 길"… 前변협회장·법학교수들 성명 김두현(30대)·박승서(35대)·이..

문재인정부 의 공익신고자

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자는 검찰 고위 간부 1월 2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동아DB]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리고 산업자원부(월성1호기 조기폐쇄 사건)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두고는 구속 수사 전망이 나오고,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BS가 공개한 월성원전 문건 삭제 사건 공소장과 야당이 공개한 김학의 수사자료는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핵심을 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화룡점정'‘원샷 원킬'을 하는 것 같은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