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자들 세금 올려달라

재정긴축은 빈곤층 타격…왜 증세 않는가” 세금 더 내겠다는 獨부자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잇따른 부유층의 자발적인 부유세 납부 선언이 독일까지 번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독일 부유층 모임인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 회원 50명이 성명서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을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촉구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독일에서 가장 잘사는 부자들이 2년간 부유세 5%만 납부하면 정부는 1000억 유로(약 155조원)나 되는 추가 세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디터 렘쿨

모임 설립자 디터 렘쿨은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메르켈 총리가 조세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취임 이후 감세정책을 통해 헬무트 콜 전 총리 당시부터 이어져온 최고 소득세율 53%를 42%로 줄였다. 그는 “빈곤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재정긴축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야말로 독일이 직면한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만 할 뿐 증세를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며 독일 정부의 재정긴축 정책을 비판했다. ‘자본과세를 위한 부자들’이 제시한 부유세 신설 방안은 자산이 50만 유로를 넘는 개인에게 2년간 세율 5%, 그 뒤에는 1% 이상을 추가 징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주 프랑스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밝힌 성명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앞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를 비롯한 프랑스 대표 갑부 16명은 지난 24일 주간 ‘누벨오브세르바퇴르’에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길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경제 시스템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 왔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벨기에 국적 항공사 브뤼셀항공의 에티엔 다비뇽 이사회 의장도 28일 인터뷰에서 “거부들에게 한시적으로 위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유층의 자발적인 협조에 힘입어 유럽 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속속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지난주 연소득이 50만 유로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 소득세를 3%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세 면세 범위도 축소하고 자본이득세를 높여 올해 5억 유로, 내년에 15억 유로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도 3년 전 폐지했던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유층 5만여명이 과세 대상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