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조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 채무 2천조 육박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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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3 10:52

MB정부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포함하면 지난해만 '1848조'
가계 빚도 급증, 자산보다 부채 늘어나는 속도 더 빨라 평균부채 5천만원 넘어

[세계파이낸스]

대한민국이 빚의 늪에 빠지고 있다.

지난 2004년만 해도 국가 채무 규모는 202조원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366조원으로 불과 5년 사이에 160조원 이상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392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조원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아직 국가부채가 안심해도 좋을 만큼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 부채에는 공공부문의 부채가 집계되질 않고 있다는 맹점이 있다.

현재 국가부채는 392조8000억원 가량, 그러나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와 통안채, 공적연금 부채를 모두 묶으면 나라빚의 규모는 1240조원으로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조만간 국민계정에 공공부문 부채를 신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현재의 국가부채 규모는 3배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면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3.4%에서 106%까지 치솟는다.

게다가 지난 9월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실상 184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했던 국가부채 규모 392조8000억원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부채만을 국가부채로 보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는 천지차이다.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약 3400억 유로, 한화로는 526조원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부채가 더 많은 것이다. 물론 비중으로 따지면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GDP의 144.9%다.

경제규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액수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을 급습했던 이탈리아의 경우 공공부채가 1조8900억유로로 한화로는 약 2900조원에 달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조'단위를 넘어선지 옛날이다. 지난해 일본의 국가채무 수정치는 GDP대비 220%에 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이 빚 위에 올라 서 있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공기업 등의 부실 심화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게다가 가계빚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된 '2011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가계들의 재무건전성은 나빠졌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등 모든 지표가 1년 전보다 모두 악화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2월말보다 7.5% 늘어난 2억9765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가구당 부채액은 12.7% 늘어난 5205만원을 기록,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중이 17.5%로 지난해 대비 0.8%p 올랐다.

소득 5분위별로 1분기 가구의 자산은 평균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위수는 11.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간소득(3,4분위) 계층의 전년 대비 자산 증가폭이 14~15%로 상대적으로 컸다.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을 보면 1분위가 32.8%로 가장 낮았고, 2분위 59.8%, 3분위기 68.3%, 4분위 75.6%, 5분위 77.4%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 평균 부채 규모 역시 소득에 비례했다.

부채 점유율은 5분위가 46.2%로 가장 높았고, 4분위 22.9%, 3분위 14.8%, 2분위 10.6%, 1분위 5.5% 순이었다.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자산도 줄고, 부채 점유율도 크게 나타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유사한 비율로 자산이 증가했지만 부채증가율은 30세 미만에서 34.9%로 가장 높았다. 나이가 어리고, 젊을 수록 가난하단 소리다.

30대와 40대는 9.8%, 50대는 4.2%였다. 30~50대 가구의 70%대 초반 가구가 부채를 보유한 반면 30세 미만과 60세 이상 가구는 부채 보유 가구 비율이 40%대로 낮았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30대가 가장 나빴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22.2%),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89.9%)이 가장 높았고,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19.7%)도 40대의 19.8% 다음으로 높았다.

30세 미만은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4.6%로 가장 낮지만, 금융부채가 1년새 32.5% 증가한 반면 저축액은 15.4% 줄어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71.5%로 전년 대비 25.9%p 급증했다.

윤상하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난달 말 내놓은 '국가채무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각 국가들이 부를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다면 앞으로는 채무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줄여갈 것인가에도 몰두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조언했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