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2차단수 사태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7월 1일 (금) 오후 7시 30분■ 진 행 :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출 연 : 관동대 박창근 교수

▶신율> 시사자키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판읽기 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고성국 박사의 개인사정으로 쉬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북 구미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단수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짚어보고요. 이어서 원전사고로 방사능 피해를 겪고 있는 후쿠시마 조선학교 방사능 오염제거 작업에 제외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미지역에서 지난 5월에 이어 또 다시 단수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창근> 예, 안녕하십니까?

▶신율> 지금 어떻게 원인이 확인이 되었나요?

▷박창근>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현장에 내려와 있거든요. 조사를 해본 결과, 이 4대강 사업으로 지금 과도한 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바닥이 많이 낮아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기존 횡단수로, 횡단관로가 있었는데, 이것이 준설을 하게 되면 물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바닥 아래로 2m 깊이로 매설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설치했던 것이 유실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실설계에 의한 부실공사가 주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율> 부실설계와 부실공사 때문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수자원공사 측은 아직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지금 답변하는 게 언론을 통해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관로, 그러니까 강바닥 밑을 3.5미터 깊이에 묻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에는 관로가 오다보면 육지로 올라오면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높게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유실되었다, 그래서 지금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수자원공사는 도면을, 관련도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도면을 검토하면은 그것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율> 그런데 바로 알 수 있는데, 지금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창근> 글쎄요, 지금 안 그래도 1차 단수, 2차 단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토목계에서 참 진귀한 일입니다.

▶신율> 드문 일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창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이 4대강 사업 전체가 부실하게 설계되어졌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토부나 수자원공사나 가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부 발뺌만 하고. 빤한 것도 발뺌만 했거든요. 예를 들면 1차 단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자원공사의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걸 본다고 그러면은 아마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발뺌을 해야 되는데, 아마 발뺌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신율> 예, 그런데 이제 이게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렇다면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구미 지역에 1차, 2차 그 이전에 말이예요, 단수 사태가 있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박창근> 단수 사건 있었지요. 단수 사건은 페놀 사건이라든지 하천수가 오염이 되어서, 독극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서 단수 사건이 발생했지.

▶신율> 그건 인위적으로 단수를 한 거지요, 독극물 때문에?

▷박창근> 그렇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치수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로가 유실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토목계에서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신율>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도한 준설 때문에 바닥이 파여서 관로가 유실되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비가 오면 말이에요. 강바닥이 그렇게 깊이 파이나요?

▷박창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차 단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수자원공사의 당초의 설명은 하천바닥 밑 한 3m 밑으로 관로를 묻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번 비에 적어도 3m 이상, 즉 4m 정도 다시 세굴(강물에 의해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현상)이 발생해서 하천바닥의 모래를 긁어내야만 관로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홍수 피해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비는 그렇게 큰 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공학적으로 그렇게 발생, 세굴이 되어서 관로가 유실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판단을 했고, 그러면은 결국 관로를 강바닥 밑에, 일정 정도 깊이 밑에 묻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고, 일정 부분 하천바닥 위로 노출되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율> 문제는 복구인데요, 지금. 그렇지요? 이 복구는 쉽게 복구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창근> 예, 지금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유실된 것들 쭉 설명을 들어본 결과 이것,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관로가 한 50m 정도가 지금 떨어져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가물막이, 다시 이야기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은 물이 못 내려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물막이를 설치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번 주말에도 장마가 예상되어 있고 하면은 지금 현재 열심히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쓸려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자칫 단수 우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것 참 걱정이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피해가구는 얼마나 되지요?

▷박창근> 당초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 안 되었던 것이 총 한 1,300여 가구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랑 소방서에서 열심히, 제가 가보니까 열심히 물을 열심히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500여 가구 정도가 수돗물 공급에 아마 차질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우에는 한 20여 개 업체가, 공장이지요. 공장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율> 여름이라 목욕도 자주 해야 되고요, 물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되어서 참 걱정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4대강 공사 현장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낙동강, 구미 근처에서 이렇게 두 차례나 단수가 될 정도의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박창근> 이것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과 준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4대강 사업이 기존 수리구조물, 즉 치수시설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지금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도 파악했을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 공사와 준설에 모든 행정력, 기술력 이런 것들을 전부 투입하다보니까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율> 예,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은 이런 사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네요?

▷박창근>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장마가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년의 수준의 장마에 지나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가 경기 북부라든지 이쪽은 태풍 메아리 때문에 일부 피해를 봤습니다만, 4대강 본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비가 오지 않았고, 말 그대로 예년에 발생 가능한 장마 수준의 비가 발생했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한 두 개 정도 한반도에 내습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홍수피해가 발생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홍수피해 측정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사실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떤 홍수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의 단수 사고라든지, 왜관철교가, 백년동안 멀쩡하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라든지 앞으로 그런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 예측을, 패턴을 예측을 못하면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창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강물에 물이 불어서 물살이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강물에 들어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현장이 안전하게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저희들이 비상 치수장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가물막이가 유실되었던데, 구미시 관계자는 일부러 그것을 유실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러 유실된 것이 아니고 비에 의해서, 강물에 의해서 유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진단을 해야만 바람직한 대책이 마련되는데, 현재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잘못된 보도자료 내고 하다보니까 과연 이런 어떤 사태가 계속 생길 건데,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신율> 아, 그래도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참 걱정이네요, 진짜.

▷박창근> 예.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