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복지공무원 7000명 증원? “우린 월급 줄 돈 없습니다”

동아일보 | 입력 2011.07.15 03:33 | 수정 2011.07.15 03:38

 

[동아일보]

"7000명을 지방으로 보낸다고요? 우리는 월급 줄 예산이 없습니다."

정부가 복지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전국 시군구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같이 말한 곳이 절반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4년까지 증원되는 복지 공무원 7000명의 급여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은 급여의 50%, 그 밖의 지역은 70%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지만 월급은 중앙정부가 대는 셈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증원되는 복지공무원 중 5000명은 읍면동에, 2000명은 시군구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민센터별로 최소 2명 이상의 복지공무원을 둔다는 원칙 아래 복지공무원이 1명 이하인 지역이 우선 증원 대상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는 증원은 고사하고 다른 공무원들의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곳일수록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이 끊기는 2015년이 되면 늘어난 복지공무원 월급이 '재정 재앙'으로 닥칠 것을 우려한다.

2018년 겨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강원 평창군 공무원들은 요즘 상반기 성과상여금 잔여금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인건비 부족으로 상반기 상여금 중 60%만 받았기 때문. 15.1%인 평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인근의 영월 횡성군이나 철원군보다 높지만 상여금을 댈 재원은 찾지 못했다.

평창군의 한 9급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도 못 주는데 복지 공무원을 20명이나 늘리면 군청 금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245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37개가 비슷한 사정이다. 지난해 이들 시군구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했다.

최근 지방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시군구는 정부 예산 규모에 맞춰 일정 비율을 복지비로 대는 '매칭 예산'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형편이다.

전국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청의 한 공무원은 "복지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에서 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늘면 그 대신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자립도 27.5%인 강원도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 공무원을 100명 늘리라고 해도 도에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그보다 적게 늘릴 수 있다. 더 열악한 시군구청에서는 사업을 아예 축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준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지방 복지 사업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에 보내는 분권교부세제도가 2014년에 끝난다. 새 규정을 만들어 분권교부세를 증원된 공무원 인건비로 돌리는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