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경제 진단 이의춘

참도 2013. 1. 5. 10:17

실제 삼성 사업들이 10년안에 사라진다면...
<칼럼>경제민주화로 대기업때리기 땐 투자 일자리 위축될 것
박근혜 당선인, 삼성 현대차 해외공장 국내유턴방안 찾아야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 2013.01.03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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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
“삼성의 사업들이 10년 안에 모두 사라져 버린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다가갈수록 맞바람은 더 거셀 것이나 여기서 더 머뭇거릴 수는 없다. 지난 성공은 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2013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회장의 강조처럼 삼성 오너와 40만명의 임직원들은 편집증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세계일등제품을 만들어 글로벌시장 장악을 위해 분투했다.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창출하고, 초일류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이건희 회장, “삼성의 모든 사업들 10년 사라진다

삼성의 주력사업들은 사실상 한국을 먹여 살리는 아이템들이다. 미국의 상징인 애플과 운명을 걸고 적벽대전을 치르고 있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전자산업의 쌀인 반도체, 모든 전자제품의 창인 액정디스플레이(LCD),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등...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를 보이는 주력사업들이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을 포함해 총 14개의 제품군에서 세계정상을 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 대전은 비단 삼성과 애플간의 비즈니스전쟁이 아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자원하나 없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 한국이 벌이는 국가적 자존심싸움이요, 한국에겐 경제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전쟁이다.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다. 여기서 삼성이 진다면 한국경제는 암울한 뉴스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은 한국의 최대 주력사업이요, 수출과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도, 코스피 등 주가와 직결돼있다. 정부, 정치권, 노조, 시민단체,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삼성이 애플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이어가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0조원가량의 영업이익을 냈다. 단군 개국이래 최대 성과다. 좌파나 노조등에서 삼성전자가 성과를 독식한다고 증오하고, 질투할 게 아니다. 삼성이 연승하면 그 혜택은 이건희회장 일가와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주들, 금융회사들, 협력업체들, 삼성 공장 주변의 무수한 음식점과 유통업체들이 다 같이 성과를 나눠먹는다.

삼성과 애플전쟁 국가대항전, 국민 힘 보태야

◇ 삼성 이건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향후 한국 경제에서의 대기업의 역할에 대한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삼성이 애플에 완패해서 핀란드 노키아처럼 가뿐 숨을 몰아쉬며 몰락한다면 한국경제 그 자체가 몰락할 수 있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삼성이 만약 애플에 밀려 추락한다면 삼성전자의 신용도 하락과 국가신용도 하향조정을 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물 매도가 러시를 이룰 것이다.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할 것이다. 한국경제에는 대위기이다. 외국인이 한국물을 사들이는 것은 한국정부나 국민이 예뻐서가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일류기업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한구주식과 채권등을 사고싶은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과 현대차가 실적이 악화하고, 미래 전망도 어둡다면 외국투자자들은 썰물처럼 한국을 빠져나갈 것이다. 우리의 외환시장이 증시는 완전개방돼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에 몰리면 언제든지 외환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게 돼 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처럼 환주권, 자국통화가 통용되지 않는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야 국가신용도가 유지되고, 해외투자자들도 한국주식과 채권을 사들인다.

스마트폰 대전은 그래서 삼성만이 아니라 전국민, 정부, 정치권, 노조가 일심동체가 돼서 지원하고 도와줘야 한다. 삼성이 꼭 애플을 이겨서 세계 정상을 지속적으로 질주하도록 독려하고, 온갖 지원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 삼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이건희회장, 모바일부문을 이끌고 있는 신종균사장 등 경영진이 경제민주화와 재벌해체 등 국내 정치적 요인들로 인해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국가에 재앙이다. 이건희회장 일가가 승자독식한다고 비난하면서 삼성지배구조에 족쇄를 채우고, 오너경영을 제한하려한다면 우매한 짓이다.

문제는 삼성의 주력사업들이 언제까지 세계정상을 유지할 것이냐 여부다. 미래의 역량, 신수종사업을 키우고 성공시키지 않으면 삼성의 주력사업들은 경쟁기업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 핀란드 노키아는 중요한 반면교사가 된다.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나오기까지 세계 휴대폰시장의 30~40%를 유지하며 세계최강의 공룡의 위상을 지켜왔다. 핀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30%가 넘었다. 천하의 노키아도 애플이 5년전 출시한 스마트폰 대응에 실기해 뒤뚱거리더니 이젠 마이너로 전락했다. 노키아 신용등급도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했다. 휴대폰 최강자가 잠깐 조는 순간에 휴대폰시장은 천지개벽하면서 수년만에 숨을 헐떡이는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노키아 몰락, 부단한 혁신만이 살길 교훈

삼성은 다행히 이건희회장 등 오너와 경영진이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바탕으로 제조, 마케팅, 디자인 등 세계 최고수준의 공급망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순간 방심하거나 태만하면 제2의 노키아가 될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성공은 잊고,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한 것은 자만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혁신의 수레바퀴를 중단없이 돌리자는 메시지다. 세계최고의 기업들이 득시글대는 글로벌 정글시장에서 부단한 혁신과 도전, 창의정신으로 일등기업의 위상을 다지기위해 영일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삼성의 주력사업도 앞으로 10년이내에 사라질 수 있다. 이 회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이를 강조하며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바이오제약, LED, 의료기기 등을 신수종사업으로 선정하고 집중 투자중이다.

현재의 전자 반도체 휴대폰,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주력사업은 길어야 10년, 짧으면 5년안에 중국 등 후발국의 무서운 추격에 대비해야 한다. 제조업의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금 일본에서 꽃을 피웠다. 일본의 제조업이 시들해지면서 한국이 일본을 추격해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도 조만간 중국에 제조업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아직은 첨단 기술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선다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 첨단기술분야에서 한국과 대등하거나, 앞선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액 3조달러를 보유한 세계최대 달러보유국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중국은 이공계 연구인력도 매년 수백만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기술 및 과학강국이 됐다. 특허출원건수도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삼성의 주력사업도 10년내 사라질 수 있다

중국의 휴대폰업체 화웨이, ZTE는 신년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에 비해 품질이 뒤지지 않는 첨단제품을 선보였다. 중국휴대폰업체들의 중국내 시장점유율도 비약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삼성이 중국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지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업체들이 고품질이면서도 저가스마트폰을 무기로 세계시장에서 삼성과 겨룬다면 삼성도 수년후에는 힘든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현대차도 현재는 세계 5위 완성차메이커로 성장했지만, 중국업체들의 무서운 추격에 바짝 긴장해야 한다.

이건희회장의 주력사업 10년내 경쟁력 약화 경고는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계 전체가 미래 신성장 발굴과 육성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도 강건너불구경해서는 안된다. 수수방관할 처지가 아니다. 노조도 지금처럼 라인전환 배치 거부 등 고용의 유연성을 외면하고, 노조의 본질과 상관없는 불법 정치투쟁등에만 매몰되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국민의 세비를 받아서 각종 특권을 다 누리면서 경제민주화란 미명하에 대기업들을 혼내주기 바쁘다. 재벌지배구조를 손본답시고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으로 기업들의 손과 발을 묶으려 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활동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인드를 위축시키기는 열을 올리고 있다. 재벌의 부당 불법 불공정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약탈적인 거래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 또 총수 등 오너일가의 불법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세 포괄주의를 적용해서 과세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의 하자를 갖고 재벌 전체가 그런 양 호들갑을 떨고, 척결해야 할 거약의 상징인양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산업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갉아먹는 자해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 산업경쟁력 훼손 자해행위

지금처럼 경제민주화가 창궐해서 대기업을 타도대상으로 먀녀사냥에 열을 올린다면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확대, 성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제민주화가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다. 경제민주화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을 부채질해서 과잉 규제를 낳고, 이는 경영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후퇴화, 경제관료화, 경제국가주의화, 경제전체주의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재벌의 불법 부당한 경쟁이나 거래, 세금없는 부의 이전에 대해서는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된다. 하지만 기업총수들이나 경영진들이 신나람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민주화만 강조하지 말고, 기업신바람화, 기업기살리기도 병행해야 한다. 규제만 하고, 격려와 독려가 없다면 어느 기업인이 용기백배해서 해외 거대기업들과 경쟁할 투지나 기백이 있겠는가?

대기업에 대한 회초리만 들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대기업들이 휘청거리는 순간 위기를 맞는다. 거대인구와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다르다.

기업인 신바람나는 여건도 조성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걸기에 앞서 기업총수들에게 기부터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투자애로사항은 없는지, 신규채용하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박 당선인은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30대 그룹들이 해외공장 중 국내로 유턴할 부문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가능하면 국내에 싼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줘서 재벌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인 국내 유턴은 힘들다.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전략지역에 생산 거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본 아베정권은 이미 자국기업들이 자국에 공장을 짓는데 파격적인 당근을 주고 있다. 박 당선인도 필요하다면 정부, 지자체등과 협의해서 재벌들이 국내로 회귀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민세금으로 임시직을 만들어내봤자 지속성이 없다. 노조의 대타협과 양보도 필요하다. 지금처럼 노조가 정치투쟁을 벌이고, 임금 등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이 국내에 추가적인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연간 740만대의 생산량 중 절반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 중국 공장의 생산성이 더 높은 반면 임금은 국내 근로자들에게 비해 비교가 안되게 싸다. 이러니 어느 대기업들이 국내에 공장 지으려 하겠는가?

박 당선인은 정부 출범전이라도 재벌총수, 노조지도자, 정부, 지자체장, 여야 정당대표 등과 연석회의를 열어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공장 유턴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해야 한다.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등처럼 노사정 대타협이나 사회협약을 가동시켜야 한다.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을 겁박할 게 아니다. 특히 5년, 10년, 20년후의 한국산업을 이끌어가야 할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행복은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나랏돈으로 복지를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국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진정한 복지요, 참된 의미의 국민행복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기업, 정부, 정치권 10년후 먹거리 지혜 모아야

대기업을 편애하라는 것은 아니다. 경제민주화가 지나치게 대기업경영을 제한하고, 오너의 경영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기업들의 그룹경영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업조직이다. 그룹경영의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부단한 혁신과 창의로 부를 쌓는 것과 기업이 커지는 것은 존중해줘야 한다.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는 현재의 법만 엄격히 지켜도 글로벌 스탠더드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다.

대기업과 기업인들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주인공들이다. 이들이 법적 테두리안에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부터 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만 외쳐서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

삼성 현대차 등 주요그룹들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등 기업 경영 본연의 업무에 전력투구하기보다는 새정부의 재벌개혁 방향과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전경련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대기업들은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들이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 줄 것도 당부했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재벌들이 세계최고기업으로 성장한데는 오너와 경영진, 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중요했지만, 정부의 불균형지원과 국민의 희생, 애국심을 바탕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기업들, 경영보다 정치적 수사학에 신경써서야

재벌들도 이런 점에서 영리와 사회정의간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정주영 현대,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강조한 사업보국 이념도 여전히 삼성과 현대차의 중요한 경영이념이 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재벌들, 특히 유통 내수기업들에서 나타나는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재계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기업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새정부출범과 함께 왕성한 투자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성장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의 지원과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다. 지금처럼 경제민주화로 재벌들을 압박하면 고래가 춤을 추기는커녕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바다밑으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건희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허창수 GS회장 등 재계총수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박수 좀 쳐주자. 그들이 마음껏 해외를 누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자.[데일리안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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