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자급제는 통신사에 고유 번호(IMEI)가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도 유통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마트, 제조사 유통점, 편의점 등으로 휴대전화 판매처가 확대 해외에서 은 휴대전화를 들여와 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저가 휴대전화 유통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돼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일에 맞추는 데 급급해 아직 제품, 유통, 요금제 등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당분간 대형마트, 홈쇼핑 등에서 휴대전화만 구입할 수는 없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산 휴대전화에 통신사의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제품 공급 제안을 해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이 단독으로 유통할 만한 제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휴대전화 자급제가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보조금과 제품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 관계자, 제조사ㆍ유통사ㆍ
통신사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는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급제 휴대전화를 하반기에나 내놓을 방침이다.
하반기까지 소비자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또 자급 휴대전화 요금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에 약정 없이 가입하더라도 요금을 할인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사들 입장은 강경하다.
적절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약정하고 가입하는 고객과 같이 할인해줄 수는 없다는 논리다.
홍진배 방통위 과장은 "휴대전화 자급제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은 준비됐지만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이 해외 저가 휴대전화, 자급제 전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술적 한계도 있다. 주파수, 기술 방식이 맞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개통이 안된다.
해외에서 국내 통신사들의 기술 방식, 주파수와 맞지 않는 휴대전화를 들여왔을 경우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도 주파수, 기술 방식을 맞춰야 통신사 유심(USIM)을 끼워 사용할 수 있다.
중고 전화기도 잘 살펴봐야 한다. 국내 제조사의 3G 피처폰(LG유플러스 제외)과 스마트폰은 IMEI 등록 없이도 유심을 끼워 이용할 수 있지만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통신사 네트워크에 최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 들여온 휴대전화의 경우 애프터서비스(AS)를 원활하게 받을 수 없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산 저가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자급제용 휴대전화 등이 다양하게 나와야 자급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 휴대전화 자급제 =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의 IMEI만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제도로 이통사에 등록하지 않아도
모든 휴대전화가 유통될 수 있다.
▷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휴대전화 국제 고유 식별번호. 휴대전화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전화를 구별하기 위해 전화기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