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본처럼 된다..예..

 

우리 국민연금도 일본 연금처럼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

일본의 20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는다.

 보험료는 크게 올리면서 받는 돈을 급격하게 줄여 생긴 현상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 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 세대는 모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30·40대는 물론 20세도 1.67배를 받는다. 받는 돈에 비해 워낙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우리는 2008년 연금개혁을 했지만 2044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0년이면 적립금 2465조원이 완전히 소진된다.

선진국들의 연금시스템은 대부분 낸 돈과 같게 받거나 고소득자들의 경우엔 낸 돈보다 적게 받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도 연금제도를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손질해 지금보다 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게 지적이다.

◇우리도 '세대 간 연금 격차' 심해

 우리나라도 1988년 가입자와 2000년대에 가입한  세대, 앞으로  가입할 어린이세대 간의 '세대 간 연금 격차'가 존재한다.

1988년 연금에 가입해 20년간 보험료를 낸 사람들(상당수가 60대)은 낸 돈보다 평균 2.7배를 더 받는다.

 당시 '보험료율 3%로 소득의 70%'를 주기로 한 '저부담·고급여' 정책 덕분이다.

 젊은 사람들은 수익비가 뚝 떨어진다. 40세는 낸 돈의 1.94배, 30세는 1.78배, 20세는 1.67배를 받는다.

 아직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0세(1.63배)조차 낸 돈보다는 많이 받는다.

 연금공단이 2008년 연금재정 재계산을 앞두고 23년(평균 가입기간)간 보험료를 낼 남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젊어질수록 수익비가 떨어지는 것은 20년 새 두차례나 연금개혁을 했기 때문이다.

1999년 받는 돈을 소득의 60%로 삭감했고, 2008년에는 2028년까지 소득의 40%까지 점차 줄이기로 했다.

 2060년에 연금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면 그해 당장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21%로 올려야 한다.

 현재(9%)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려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율을 최소 13%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연구위원은 "연금제도 개혁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한순간에 연금 마비 현상이 올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을 서두르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재정 발목 잡는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연금보험료를 낼 젊은이들이 줄면서 연금 재정은 더 악화될 수 있다.

2010~2030년까지 20년 동안 65세 이상은 723만명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낼 사람(25~64세)은 90만6000명이 준다.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젊은이 한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도 현재 6.6명에서

 2050년에는 1.4명으로 줄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진다.

. 고령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이 늘어나면 연금 수입은 더 쪼그라든다.

 선거를 의식해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에 미적거리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