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20대

취업은 힘들고 돈은 필요하고…‘보험사기’에 빠지는 20대

국민일보 | 입력 2011.04.26 15:4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쿠키 사회] 최근 20대 청년들이 보험사기에 빠져들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쉽게 목돈을 얻을 수 있는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부터 두 달간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관련 범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2833명 가운데 20대가 823명(29.0%)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763명(26.9%)으로 뒤를 이었으며 40대 566명(20.1%), 50대 492명(17.4%), 60대 이상 165명(5.8%), 10대 23명(0.8%) 등의 순이었다.

경찰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6488명을 보면 30대 1857명(28.6%), 40대 1746명(26.9%), 20대 1732명(26.7%), 50대 884명(13.6%), 60대 이상 205명(3.6%), 10대 64명(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20대가 30대와 40대에 이어 검거된 사례가 세번째로 많았지만 올해 보험사기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연령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달 서울 방배경찰서가 검거한 외제차 인터넷 동호회 보험사기 사건의 피의자 23명 가운데 35%인 8명이 20대였고, 나머지 대다수도 3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외제차의 보험금이 많은 점을 노리고 국산 자동차로 고급 외제차의 옆면을 들이받아 배수로에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35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이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20대는 범죄 특성상 물리력을 사용하는 폭력 등 감정에 치우친 성향을 보이는만큼 이들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에 빠지는 것은 청년 실업 장기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는 "한창 취업준비를 하거나 생산활동에 몰두할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일찍부터 취업을 포기하고 보험사기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다가서는 유혹도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표 교수는 이들이 독자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도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의심을 덜 받기 때문에 일명 '행동대원'으로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으며, 심지어 고등학생 등 10대까지 참여한 사건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청년 실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험 가입단계부터 상세한 조사와 자격 심사가 필요하고 사후에도 고의성과 액수의 적정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또 보험범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부 차원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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