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면…독일은 ‘병 걱정’한국은 ‘돈 걱정’
① 독일의 포괄수가제
② 프랑스의 국고 지원
독일, 보장성 높아중증질환도 소액 부담
한국, 비급여 많아 무릎수술도 수백만원
. 건강보험 보장성(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 32억원,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건강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유럽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
#지난달 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다름슈타트 디부르크 병원에서 만난 치어괴벨 디터(57)는 코에 호흡기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중증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디터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숨을 쉬기가 어려워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말했다.
입원 뒤 디터는 각종 검사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병원비 걱정은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디터는 "2년 전 기관지 수술을 했을 때도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았다"며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디터는 입원비로 하루에 10유로(1만5000여원)를 내는 것이 전부다.
#만성관절염으로 5년 넘게 고생을 한 김아무개(69)씨는 지난달 무릎 수술을 받았다. 20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50만원가량 나왔다. 그나마 시집간 막내딸이 간병을 해줘 15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
김씨는 "그동안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시집간 딸이 보태줘 수술을 했다"며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2년 전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간 이식수술을 했던 한아무개(62)씨도 검사비와 입원비, 약값, 수술비를 합해 8000만원가량을 썼다.
농사일을 하는 한씨는 병원비 때문에 땅까지 팔아야 했다.
그는 "처음에는 1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어 돈 걱정으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디터와 김씨, 한씨의 사례에서 보듯 독일과 한국에서는 병에 걸렸을 때 상황이 크게 다르다.
양쪽 다 '다시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는 바람은 강하지만, 한국의 환자들은 돈 걱정으로 시름이 깊어진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등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두 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환자가 내는 비용만 보면 독일은 거의 부담이 없다. '비급여'가 적고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암으로 인한 수술 등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도 아무리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1년에 소득의 1%까지만 내면 된다.
18살 미만과 임신부,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다. 독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기준으로 76.8%다.
트럭운전사인 디터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보험료로 소득의 7.5%(사용자 별도 부담 7.5%)를 내는 것이 아깝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은 낮은 보장성 탓에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2.2%로 오히려 떨어졌다.
간암 수술을 받은 한씨는 "민간보험을 들지 않았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한국에선 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지 못하자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1년에 평균 15%씩 급성장하는 등 공보험을 흔들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크푸르트/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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