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판

인권위 직원들 현 위원장 비판 성명…파문 확산

연합뉴스 | 입력 2010.11.02 05:34 | 수정 2010.11.02 06:3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위원장이 독립성을 훼손해 두 상임위원 사퇴"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 등과 관련해 일부 직원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내부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의 사임을 접하며'라는 제목의 글에는 현 위원장 체제에 대한 불만과 두 위원의 사임을 접한 안타까운 심경이 담겼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이란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서는 "11월의 첫날, 먹먹하고 착잡하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돼 온 위원회 운영이 두 상임위원의 중도 사퇴를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합의제 기관에서 위원장은 마치 독임제 기관의 장처럼 의사봉을 두드리고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냈다"는 신랄한 비판도 했다.

"지난 1년여 간 인권위는 힘 있는 기관을 상대로 독립적 국가기관답지 못하게 처신했으며 오히려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도 했다.

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담았다.

성명서는 "상식적으로 두 달이나 안건이 없어 개점 휴업한 전원위에 비해 수시로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상임위는 비교우위에 있다"며 "지난 수개월 추락해 가는 인권위를 그나마 지탱해준 것도 일정 부분 상임위 덕분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이어 "극단적으로 상임위가 무력화되고 위원장이 임의로 안건을 전원위로 넘긴다면 긴급한 인권현안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성명서는 마지막으로 "3년 가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신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께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그간 강제로 또는 자의로 인권위와 결별한 동료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마무리했다.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