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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s who] 김건희 여사를 '형수님'이라 부르는 尹 대통령 충암고‧서울법대 4년 후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좌동훈, 우상민'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포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장관이 인체의 왼팔과 오른팔처럼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과 경찰을 맡아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을 좌우에서 보좌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상민 장관은 최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군 내 사조직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장관은 25일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를 위반해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경찰국 설치 논란][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 "상위법인 정부조직법 개정할 사안" "법조인 출신 대통령·장관, 서글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이석연(68·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제처장은 “로스쿨 초년생한테 물어봐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2008~10년)을 지낸 이 전 처장은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경찰국을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명백한 법 체계 위반”이라는 의견을 견지해 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이완규..

-경찰서장 회의? 그동안 일선 경찰 의견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의견 수렴 필요해 -불이익 감수? 옳은 일 하는데 불이익 따질 수 없어.. 견리사익 -차관회의 통과했다고 포기할 수 없어.. 국민이 알아야 하고 역사에 남겨야 -행안부, 족보도 없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로 법적, 절차적, 시기적 문제 무시 -윤희근 후보자? 제도화 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지휘 통제 하에 들어갈 것 -경찰권 신설은 국민 인권에 관련된 문제.. 제발 경찰국 신설에 관심 가져달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삼영 총경 (울산중부경찰서장) ☏ 진행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밟고 있습니다. 어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