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임은정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다"

김경래 입력 2022. 04. 22. 16:35 댓글 18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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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는 작심한 듯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 차원의 발언은 아니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검찰청에서 벌어진 ‘업무’와 관련된 평가였다.

대략 이 정도였다. “비겁하다.” “너무 뻔뻔한 게 아닌가.”

“검찰총장 시절처럼 공권력 남용하지 마시고 대통령으로서는 좀 조심해달라.”

 

공무원이다. 더구나 검사, 그중에서도 부장검사급 간부다.

어공이 아닌 늘공이 권력자인 대통령(이 곧 될 사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꽤 낯선 광경이었다. 물론 이유는 있었다. 

 

곧 검찰 내부 인사가 있다. 걱정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대답은 간결했다.

“해볼 테면 해보시라. 나도 내 길 가겠다.”

혹시 여기서 '내 길'은 혹시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가겠다는 걸까.

아니면 세간의 풍문대로 정치권에 투신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준비돼 있었다. 

▲ 임은정 검사와 인터뷰는 세 시간 넘게 진행됐다. 임 검사는 작심한 듯 윤석열 당선자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을 이용하지 말라”

한 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시작한 인터뷰는 세 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2020년 뉴스타파가 처음 제기한 ‘한명숙 사건 위증 및 검사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묻기 위해 만났다.

임은정은 2020년 9월 대검찰청 감찰부에 발령이 난 뒤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

사건 공소시효가 끝난 2021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대검에 휘몰아친 태풍의 중심에는

임은정과 윤석열이 있었다. 

 

이야기는 검사 임은정 개인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가 검찰개혁,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까지 흘러갔다.

임은정 검사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수사권 사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사 출신이다보니,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다. 
“내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공화국이 되면 가장 무서운 건 죽일 사람 죽이고

봐줄 사람 봐주는 수사에 의한 공권력 남용이다.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전에는 나도 검찰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이 지경이라는 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검찰이 조심할 거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검찰공화국의 폭주가 조금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차가운 눈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

검찰총장 시절처럼 공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대통령으로 조심해 달라.”

-검찰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 

“(한명숙 재판에서) 재소자들이 검찰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검찰이 원하는 말을 다 해줬던 것처럼,

검사들조차 검찰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다.

그래서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거다.

검찰 집단 밖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애들이 있다.

검찰의 적이 되는 건 검사들도 무서워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문제로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 비리나, 사법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할 때만 갑자기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떨쳐 일어나는 건 집단 이기주의다.

검찰은 이익집단화됐다.

 

조직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과 내가 물아일체가 됐다.

채동욱 총장 파문때는 검찰이 일어나지 않았다.

센 쪽에만 붙는다는 느낌도 있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국민이 정말 고통받았을 때 검사들이 목소리를 냈는지 생각해보고

수사권 조정 같은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

현재 검찰의 수준이나 준법 의식, 윤리 의식상 현재 법상 검찰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이걸 토대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나보고 정치할 거냐고? 지금까지 누가 정치를 했나?”

검사들도 검찰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거라고 임은정은 말했다.

여기서 궁금해진다. 임은정은 검찰이 무섭지 않을까.

동일체라고까지 하는 검찰에서 ‘모난 돌’ 임은정은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결국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도 사실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구체적인 계기는 뭔가.
“큰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차곡차곡 쌓인 거다.

부끄러움이 쌓였다. 나도 우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 받고 싶었다.

실제로 2009년에 법무부에 발령 받았을 때는 한동훈, 권순정과 같이 갔다.

법무부 여검사 TO는 하나였다. 최선두 주자였다. 

그때도 성희롱, 스폰서, 밤문화, 부정한 청탁, 압력을 보긴 봤다.

하지만 외면하고 싶었다. 나도 사랑 받고 싶었으니까.

그러다 법무부에 가서 보니, 본부가 이 정도면 검찰이 범죄집단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침묵하고 영합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2012년 (상부 지침을 어긴) 무죄구형으로 온실 속 화초가 비닐 찢어내고 광야로 달려간 상황이 됐다.”

 

-조직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텐데.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법무부와 대검, 고검에서 나를 모니터링하고... 힘들긴 힘들었다.

그럴수록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검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검사들이라고 생각해 버티고 있다.

 

나보고 나가라고 했던 분들이 사직 인사를 하면 잘 가시라고 댓글을 쓸 때

내가 잘 버티고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

안에서 안을 비추는 CCTV 같은 역할이 나라고 생각한다.”

 

-조만간 정치 할거라는 말 자주 듣지 않나.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하려고 그런다고 했다가,

총선이 끝나면 변호사 업계가 어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재 뿌리고 있다고 욕한다.

'순수하지 않다'는 결론은 같고 그 이유만 달라진 게 10년이다.

나한테 정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던 분들을 지금 정치판에서 보고 있다.

누가 정치를 했는지 생각하면 좀 우습다.”

 

-임은정은 일 못한다는 뒷담화가 많다. 
“나도 많이 들었다. 첫 번째, 나를 평가하는 분들이 일을 잘 하는 분일까.

두 번째, 그분들의 ‘일 잘한다’의 잣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준다’이다.

나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주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생각도 없다. 각자 길이 다른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인 줄 몰랐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한명숙 재판 위증 및 검사 위증교사 의혹’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사건의 맥락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명숙은 돈을 받았나. 둘째, 검찰 측 증인이 위증을 했나.

셋째 검사는 이 위증을 교사했나.

 

임은정은 이 중 셋째, 즉 검사의 위증 교사를 파헤치려고 수사했지만 윤석열 당시 총장이 방해했다.

첫째 맥락은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맥락은 서로 얽혀있다. 

 

임은정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6,800페이지의 자료를 만들어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은정은 “검찰의 손장난”을 봤다고 말했다.

임은정은 “검찰이 이렇게 대놓고 속일 줄은 몰랐다.

 

검찰 수사가 이 지경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왜 지금 한명숙 사건을 다시 소환하는가,

위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사건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 아닌가,

검찰도 증인에게 속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임은정에게 물었던 집요한 질문은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에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한명숙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판결을 뒤집으려는 거냐는 의심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한다.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을 속이고

패를 속였다면 수사를 오염시킨 거다.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검사가 최선을 다해서 범죄자를 잡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2002년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가 맞아 죽었을 때,

전국에서 검사들이 모금 운동을 했다.

거악을 척결해 보겠다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수사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돈을 모아주자고. 내라고 해서 욕을 하면서 30만 원 냈다. 

그러면 안 된다. 범죄를 찾아야지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

쉽게 수사하면 안 된다. 수사는 어려워야 한다.

그래서 막강한 검찰력을 주는 거다.

 

(검사는) 압수수색 할 수 있고 공문만 보내면 자료가 쫙 온다.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명숙 사건에서) 곽영욱 대한통운 사장도 재소자였고 불러 조졌다.

한만호 한신건영 회장도 재소자였고 불러 조졌다.

쉬운 수사는 나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한명숙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 김00이 위증을 했는지가 게 핵심이다.

.그런데 위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소한 거짓말에 불과한데

임은정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사실 관계를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이 사건을 축소하는 거다.

김00은 검찰이 정말 원하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

그런데 내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00은 (법정 증언 전에)

수사팀에서 (여러번) 조사를 받았다.

 

검사실에서 처음 한 말과 법정 증언은 전혀 다르다. 
이 자료는 수사기록에 붙이지 않았다.

판사님도 몰랐고 변호인들도 몰랐다.

김00의 진술을 바꿔서 세운 사람은 검찰이다.

검찰의 손장난이 보인 거다. 검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검찰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속았다’고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 
“부인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증언 연습을 한 것은 검찰 수사팀도 인정했다.

전혀 다른 말을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들이 (각각) 했는데,

한만호에 대해서는 위증 수사를 하면서 이쪽(김00)은 안했다.

 

한패라는 거다. 검찰이 속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사시를 통과하지 못한다.

특수부는 검찰에서도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다.

윤석열 당선자가 최측근으로 분류했던 분들이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속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임은정이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몰아갔다는 비난도 있다. 
“누가 예단을 가졌는지는 좀 웃긴다.

내가 볼 때 검찰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허락되지 않는 수사다.

검찰 특수수사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사다.

 

좋아할 사람은 (내부에) 아무도 없다.

나도 위증교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랐다.

검찰에서 이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으니까.

기록도 보지 않고 덮어놓고 그러는(비난하는) 거다.”

 

“윤석열 당선자, 뻔뻔하고 비겁하다”

임은정은 윤석열 당선자를 고발한 당사자다.

임 검사는 2021년 검사의 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불기소를 결정했지만 임 검사는 다시 재정신청을 냈다.

공수처의 결정이 맞는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윤석열 당선자는 총장 시절 검사 위증교사 사건을 집요하게 관리했다.

 

처음에는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에 의해 겨우 수사권을 받은 임은정이 수사팀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려고 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은정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윤석열을 향한 임은정의 말은 날이 바짝 서 있었다.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했나. 
“우리 검찰에서 감찰은 위에서 잡으라고 하는 사람 잡고,

덮으라고 하는 사람 덮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다.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건 아니었다.

 

내가 감찰부 캐비닛을 열면 사건이 쏟아질 테고 결론은 뻔했다.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이 (에상된) 결론이다.

민감한 사건이면 원하는 결론을 내줄 예쁜 애들이 있다.

걔들한테 배당하는 거다.”

 

-조사 과정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검찰 내부) 협조가 안 됐다.

수사관 실무관 배치도 안 됐고.

자료를 확인하려고 공문 보내니 유례가 없다면서 며칠 걸리고.

 

내가 요청하면 유래가 없다고 한다. 할 생각이 없는 거다.

감찰3과에서 도와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알고 보니 조사를 체크하고 방해했다.

차가운 시선, 너 얼마나 하나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수사권을 안 준 건 이례적인 건가. 
“이례적이다. 안 줄 수가 없다.

감찰은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감찰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다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나는데 나만 안 났다.

결국 검찰총장과 부딪힐 것라는 건 필연이었다.

(처음에) 수사권을 안 받으면 나중에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절대 안 줄 거라는 걸 알았다.

계속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수사권이 없으니까 임의 협조만 가능한데

(한명숙 수사팀이) 임의 협조를 거부하니까 조사할 수 없었다.

압수수색 했으면 일보라든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재배당이 되고 하면서 그렇게 못했다.

공소시효 도과시킨 건 너무 안타깝다.”

 

-검사에 대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한 뒤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검찰총장에게 사건 배당권이 있는 건가. 

“갑자기 총장이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건 채널A 사건,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 딱 두 개밖에 없다.

이 사건은 감찰부장이 (이미) 배당권을 행사했다.

 

딴 분도 아니고 항명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들이박으셨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이 지시하는 사건만 검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너무 뻔뻔하신 게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지막 결재는 검사 임은정을 사건에서 배제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하라고 요구한 건 임은정 검사 본인으로 알고 있다. 왜 그랬나.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좀 비겁하다.

차장 뒤에 계속 숨었다. 직접 말하지 않았다.

우리 검찰에서는 위험한 사건은 결재를 남기지 않는다.

 

구두로 하고, 직접 안 하고, 아랫사람에게 시킨다.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책임지라고

(총장에게) 다이렉트로 (결재를) 올렸다.”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임은정이 틀렸다는 말 아닌가. 
“공수처에서 작년 10월까지는 딱 떨어지는 사건이라 기소한다고 그랬다.

그러다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어라어라 하면서 자꾸 주저하더라.

국민의힘 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지지율이 오르니까 연내 처리한다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불기소로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무능하시고 비겁하시고 겁도 많으신 공수처 검사들이

기소를 정말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공수처가 능력이 없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나.

 

대통령으로 유력한 사람을 기소하기가 겁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한다.

그때 이건 재정 신청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정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을 추가로 냈다.

고발인이 재정 신청권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컨대 부천 성고문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안 했나.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기각했다.

근데 87항쟁이 벌어지니까 대법원에서 인용했다." 

*인터뷰 전문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김경래 madang@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