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최근 내정돼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차관급으로 분류되는 방통심의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과 달리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요구해온 언론학자로 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9년 언론 관련 법률의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민주당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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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상현 연세대 교수(오른쪽). 사진=이치열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을 받아 내정된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이 유력하다.
현재까지 여당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는 허미숙 전 CBS TV본부장(국회의장 추천),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이사(민주당 추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추천)이 내정된 상태며 청와대 추천 위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야당 몫으로는 표양호 전 청와대 비서관(바른정당 추천), 전광삼 전 춘추관장(자유한국당 추천)이 내정됐으며 국민의당 추천 위원으로 박상수 전 KBS 해설위원 내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는 두달 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다당제로 변했다는 이유로 정부여당6: 야당3 구도가 아닌 정부여당5: 야당4 구도로 바꿔 2명을 추천하려고 해 위원 선임 절차가 공전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심의 및 인터넷 게시글을 비롯한 통신분야를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3월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이 방송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건수가 누적될 경우 재승인이 취소되는 재승인 조건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떤 방송심의 기조를 정하느냐에 따라 종편의 재승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통신심의 자율규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이를 반영한만큼 방통심의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