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창립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문재인 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권교체, 경제교체를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국민이 돈 버는 경제’ 시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6일 문재인 전 대표가 서민이 돈버는 경제에 대한 구상안을 밝혔다. <사진=김경진 기자>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 기조연설문 발취. 

     

첫째,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바탕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우뚝 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 없이,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과 기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공정사회가 국민성장의 출발입니다. 학벌, 지연, 인맥이 아니라 능력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 특권을 뿌리 뽑겠습니다. 반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권력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까지 인하해줬는데,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에 강요해 수천억 원을 거둬갔으니 이런 반기업 행위가 따로 없습니다.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공정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이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안주해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혁신까지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경제의 싹을 짓밟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기업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독점과 지배의 이익보다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이익이 더 큰 시장경제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기여금, 공공요금, 병역 부담 등은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토대입니다. 이런 비용의 배분을 국민들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빙자한 특혜적 저율과세와 비과세감면은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감면은 폐지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하고서도, 발표 직전에 폐기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서,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면서도 가난한 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사태로 드러난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대기업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대다수 서민에게 고율의 누진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단기 개편방안을 올해 안에 실행해서 서민들 전기료 폭탄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경제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 민주정부 10년도 그 문제는 해결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깨고, 청년세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간접고용도 상시적, 지속적 업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부문 재벌기업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중에서 사내하청이 40만 명에 이릅니다.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이고 불법파견입니다. 현행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재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행법 준수만으로도 비정규직문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회가 사라진 병목사회입니다. 선택받은 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좌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좋은 일자리도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모두를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력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는 ‘규제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국민에게 품위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많은 일자리가 추가로 생깁니다. 청년세대의 짐을 기성세대가 나누어지고, 청년세대가 일자리 절벽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고용 경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기업과 공장이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인된 것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위기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다시 부활하는 미국, G2로 성장한 중국 모두 강한 제조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부흥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아직 혁신되지 못한 산업이 있을 뿐입니다. 낙후한 제조업을 혁신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지난 10년 간 4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그 때문에 24만 2천개의 신규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참 아까운 일자리입니다. 국내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한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습니다. 이런 기업이야말로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세계최저 출산율로 인해, 드디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인구절벽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소비와 세수가 줄어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것도 힘겨워집니다.

     

인구분포를 보면, 여성의 수가 40만 명 이상 되는 연령대가 세 번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30대 중반 연령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향후 10년간의 시간을 놓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집니다. 젊은 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들의 일자리, 결혼, 출산, 육아가 본인의 문제이고, 약간의 복지로 거들어주면 된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획기적인 출산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평가받는 난임시술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아동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선별복지, 보편복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 높은 육아비와 교육비는 자녀, 특히 둘째 자녀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일체의 보육 교육 의료를, 출산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입소 희망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반값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집 때문에 결혼을 못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지가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사용도 검토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 일부를 투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도 기업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자발적 노력만 촉구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기업이 이익을 얻고, 저해하는 기업은 불이익을 받도록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여성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노인 빈곤과 고립, 돌봄과 건강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 노인세대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끌어 온 주역입니다. 어르신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분들에게 빚진 우리 의무입니다. 

     

노인인구 절반이 빈곤층입니다. 이들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 힘든 몸을 이끌며 폐지를 줍고 날품팔이 노동을 합니다. 자아성취 자존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강요된 노동입니다. 빈곤이 강요하는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이 노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아성취와 자존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얼굴입니다. 전체 노인 10명 중 한명 꼴인 70여만 명이 치매환자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개인질병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치매 환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그것도 충분하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으로는 부족합니다. 국가가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사회도 지금보다 조금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발병 초기부터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직면한 모든 영역의 문제를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지역마다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가 없다보니, 치매 환자도 고통스럽고, 가족의 삶도 엉망이 됩니다. 치매노인 방치와 학대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치매 환자를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는 불효를 강요하는 사회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는 부담을 가족에게 미루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걱정만 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노인세대는 과거의 노인세대와 전혀 다릅니다. 미래의 노인세대도 오늘의 노인세대와 또 다를 것입니다. 보다 건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미래의 노인세대는 성장과 일자리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오래, 사회주역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울한 고령화가 아니라, 활기찬 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미래 대비 투자입니다. 

     

넷째,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으로 지역중심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지만, 참여정부를 빼면 별 성과 없이 구두선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지역중심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을 분열시키고, 지방의 자존감과 잠재력을 훼손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돼 왔고, 지방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지방소멸은 먼 훗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문제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중심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지역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분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일뿐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 투(2)’가 필요합니다. 선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별로 지역대학 기반의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지역고용창출형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서 대한민국 혁신이 출발하고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중소, 영세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재투자법을 제정해, 금융분권을 이루겠습니다.

     

복지 불균형이 지역 불균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은 생활의 기반입니다. 이것이 취약하면, 사람과 자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과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게 만듭니다. 복지를 지역균형발전의 기반과 전략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도권집중 현상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지역복지를 확충해야 합니다. 복지 때문에 지역에서 살고 싶고, 복지 때문에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지역의 성장이 국민성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