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터 보험료 자율 오른다..

 

올해말부터 보험료가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우려돼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보험료 산출이율을 자율화하기로 정하면서 그간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던 보험상품 예정이율이 급락하고

 위험률이 치솟는 등 보험료 상승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그룹을 돕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분위기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보험사 스스로 보험상품 이율 설정이

 가능하도록 금융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행정지도 등으로 간여해왔던 관행이 사라지고,

 보험사가 자유롭게 예정이율과 위험률 등을 설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사안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통상 11월초쯤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개정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의 전면적인 개정이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12월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해 새롭고 다양한 상품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 제도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급등을 사실상 방관하는 것"이라며 "재벌그룹을 지원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먼저 이율이 자율화되는 순간 보험사들은 앞다퉈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낮출 것이 유력시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의 표준 예정이율로 3.9%를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보험상품 예정이율은 3%대 초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까지 내려간 초저금리 시대에 3%가 넘는 예정이율은 너무 높다"며

 "2%대 초반 혹은 1%대 후반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이 저축보험료에 대해 제공하는 이자율이기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위험률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등에 적용되는 위험률이 실제 위험률의 100%가 넘는다"며

"이는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위험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률의 상승은 곧 위험보험료의 상승으로 연결되므로 역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예정이율 하락과 위험률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보험료는 상당한 폭으로 뛸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보험료가 30%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손해로 전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자율차손과 위험률차손이 너무 커 보험사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간섭을 줄이고, 보험사들에게 자유로운 상품 제조 권한을 주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득보는 만큼 소비자가 손해라는 명제는 변하지 않는다.

특히 삼성그룹(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그룹(한화생명, 한화손보), 동부그룹(동부생명, 동부화재) 등 재벌그룹들이

 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 점 때문에 "정부가 재벌그룹을 돕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은 상태다.

보험업계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사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보험료가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자율차손과 위험률차손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고 과한 비판을 경계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하기보다

아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보험료가 급등해도

소비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의 이율이 자율화되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정부는 그 외에도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한

 규제 176건을 검토해 총 123건(69.8%)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됐으며, 80건은 개선방안을 확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등 53건은 수용되지 않았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