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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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고 누적적립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201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보다 0.5% 포인트 하락한 62.0%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에서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2009년 65.0%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의료기관별로 종합병원급 이상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2% 포인트 올라 59.2%를 나타냈지만,

 일반병원과 동네의원은 각각 1.8%포인트, 3.1%포인트 줄어든 49.8%, 61.3%였다.

 

2013년에는 부분틀니 324억원, 치석제거 612억원, 초음파 4억원 등이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돼

1400억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건보공단은 “2013년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된 지출이 크지 않았다”며 “2014년에는 핵심보장성 과제인

 3대 비급여제도 개선에 8000억 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4000억 원 등 1조 2000억원이 투입된 만큼 산술적으로

 201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1.5% 포인트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체감 혜택은 최근 계속 줄어 왔지만 공단의 재정상태는 오히려 넉넉해지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2009년 동결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6%~5.9% 올랐다.

 건강보험은 2011년 재정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흑자를 내며

누적 적립금이 2014년 12조 800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