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가예산 357.7조 나라빛 480조

[2014년도 예산안①]기초연금 축소 논란 속 내년도 예산 357.7조원 편성

하위소득 70%로 결정…100%와 비교하면 2천억원 차이로 공약 후퇴
총수입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경제활력 높이기가 예산 배정 0순위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나라빚이 4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 이어 두번째로 총수입 증가율이 전년보다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경기불황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빚어진 해프닝이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기준도 전체 노인에서 소득하위 70%로 조정됨에 따라 공약 후퇴 논란이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총수입 370조7000억원, 총지출 357조7000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는 GDP대비 -1.8%로 25조9000억원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1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력 ▲일자리 ▲국정과제 이행 ▲지역공약 지원 ▲지방재정 확충 등의 큰 틀에서 출발한다. 세수부족으로 예산은 넉넉지 않지만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가진 공식브리핑에서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경제성장률 3.9%, 물가상승률 2.5%를 전제로 편성됐다. 3.8~3.9%로 예상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으로 삼았다.

정부는 당초 SOC, 산업, 농림 등 3대 예산을 줄이기로 했으나 농림 예산은 한·중 FTA등 중요 사안들이 결부돼 있어 절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력을 위한 불 지피기

투자·수출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규모가 확대된다. 전년보다 24조3000억원 늘어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13조원으로 확대되고, 수출입은행 무역보험 수출금융은 1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의료 문화 등 신성장산업 투자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연평균 5조원 가량의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2014년 8%, 2015년에는 11%까지 확대된다.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율 상승에 따라 약 2조원 가량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육보조율은 10%포인트 인상된다.

지역 SOC투자액은 23조3000억원 규모로 배정됐고, 지역공약 투자규모는 3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내년 경제회복 수준을 감안해 전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며 "이번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범에 따라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고용률 70% 달성에 주력

맞춤형 취업지원이 강화된다. 청년취업은 보다 쉽고 빠른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여성은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중장년층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게 된다.

청년들의 해외취업, 창업 등 통합정보 제공을 위해 328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을 위해 1050개 기업에 221억원이 지원된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90개소가 신규로 설치된다. 489억원이 투입돼 여성일하기 센터도 130개소로 확충된다.

대체인력뱅크 신설, 지원금 단가 인상을 위해서는 총 551억원이 배정됐다.

중장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한다. 예산은 사업주에게 530억원, 근로자에게 292억원이 돌아간다.

이밖에 실버세대를 위한 '괜찮은 일자리'는 올해 25만2000개에서 32개로 대폭 확대되며 장애인 경사로 설치,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충 등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환경도 조성된다.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밀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도 예산이 집행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시 사업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한도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중소기업 직업교육 및 훈련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비의 60%까지 지원해주고 지역내 대학, 기업, 사업주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은 현재 2개소에서 22개로 20개 증가하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찰관 4000명, 사회복지 전담인력 1177명, 소방공원 4000명, 교원 980명 등을 새롭게 채용해 일자리 물꼬를 틔워줄 예정이다.

◇복지재원 100조원 시대

기초연금 기준이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노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국비로 5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방비 2조원을 합치면 총 규모는 7조원이다. 월 20만씩 지급되는 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본인 부담금은 올해 연 94만원에서 2016년까지 최대 34만원으로 경감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는 9조364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난해 8조6740억원보다 22.4% 증가했다. 또한 보육양육수당은 4조1973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국가장학금은 2조7750억원에서 3조1850억원으로 14.8% 늘어난다. 내년 첫 시행되는 셋째아이 등록금지원에는 1225억원, 차상위 자산형지원에는 48억원,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예산으로는 13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 안전 최우선

먹을거리 및 안전투자를 위해 3426억원이 배정됐다. 올 예산은 3009억원이었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총 151억원을 들여 33개에서 37개로 늘리고 도시침수, 산사태 예방을 위해 8689억원을 투입한다.

방위력 개선을 위해서는 10조68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24일 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백지화함에 따라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병 봉급은 6184억원에서 6996억원으로 13.1%, 장병급식비는 1조2759억원에서 1조3151억원으로 3.1% 증액된다.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ODA 예산은 2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가한다.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자금은 111억원에서 227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늘어난다.

DMZ 평화공원 조성 기금은 신규로 402억원을 배정했으나 최근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어 실행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공무원부터 허리띠 졸라매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이 동결된다. 대신 하위직 봉급은 지난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1.7% 인상된다.

업무추진비와 여비도 절감된다. 전부처 공통으로 업무추진비의 10%를 삭감한다. 이에 따라 2044억원에서 1856억원으로 9.2% 줄어든다.

기재부는 "여비에 대해서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성을 감안하겠지만 해외경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여비는 올해 2197억원으로 내년에는 5.1%가량인 2086억원으로 감축된다.

정부는 또 정부보조금·융자금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성과미흡 사업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도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관행이나 전시성 행사를 줄여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요구한 6360억원중 2000억원 가량을 줄일 예정이다.

lst01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