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독립상황 후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광화문 청계광장 등지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각계의 시국 선언으로 출발한 진상 규명 요구는 몇만 명이 운집하는 대형시위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 대상에 국정원만 있는 건 아니다. 이 사안을 애써 외면하거나 야당의 정쟁으로 축소하는 언론에게도 시위가 겨눠진다.

방송에서 사라진 뉴스들

'공정보도' '진실과 정의의 추구'라는 언론의 사명에 비추어 한국 언론의 현실이 어떤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1년 12월 국민일보를 시작으로 2012년 1월 MBC, 3월 KBS, YTN, 연합뉴스 등

 신문 방송 통신사가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 사주의 경영 비리로 촉발돼

파업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대량으로 쫓겨난 최근 한국일보 사태에서도 편집권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언론사 연쇄파업은 곪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급하게 봉합되고 말았다.

"공정보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던 기자, PD들은 지난해 7월17일 MBC를 마지막으로 낙하산 사장을 몰아내지 못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현장으로 복귀하며 새로운 싸움을 예고했으나 김인규 KBS 사장은 임기를 다 마쳤다.

 김재철 MBC 사장 역시 엉뚱하게도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사전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인사 내정자를

전격 발표한 것이 이유가 되어 물러났다. 불공정 보도의 원흉으로 지목된 간부들은 여전히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공정보도'를 위한 편집권 독립 상황이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파업 전면에 나선 기자, PD들에게 돌아온 건 대량 징계다. 전국언론노조 집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해고 18명, 정직 137명 등 4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언론노조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언론사 강제 통폐합 과정에서 1,000여명을 해직한 이래 최대 규모"라며 이명박 정권은 한국언론사에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등 공영방송이 연성뉴스로 기울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MBC의 경우 시용기자 20여명과 경력기자 30여명 등 50여명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뉴스 포스트에 자리하면서 기존 MBC 기자들과 대체 인력 간의 갈등이 극심하다.

분규 대부분이 편집권 쟁취 싸움

지난해 언론사 연쇄파업은 사실상 편집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MBC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이었다 해고된 이용마 기자는 "MBC 파업의 경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편집권 독립이 주요 이슈였다"며 "합법적 경영권이라는 핑계로 순차적인 간부 줄 세우기를 할 경우 마땅히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MBC의 경우 보도국장 신임평가를 할 수 있는 사후 견제장치가 있으나 회사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KBS 파업 때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최경영 기자는 "현재 공영방송은 정권코드에 맞춰 임명된 사장과 그 뜻에 맞는 간부 몇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며 보도국장 직선제 등을 주장했다. 그는 파업으로 "국민 다수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 언론 자유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파업이 종료돼 내부의 패배감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기성 언론에는 언론사 파업 과정에서 해고됐거나 부당 인사에 반발한 기자, PD들이 돌아갈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공정보도를 지키려는 명분과 대의의 싸움에서 좌절한 언론인들이 만든 '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 등의 대안언론 발돋움은 반길 일이지만 서글픈 한국언론 현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언론의 자유 위한 장치 필요

언론 학자들은 한국의 언론 현실뿐 아니라 법에서조차 '편집권 독립'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달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에서 2005년 신문법 개정 당시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등을 신문사 자율에 맡겨 언론 자유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박홍원 교수도 2011년 언론과학연구에 기고한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는 논문에서 "편집권 문제를 단순히 언론사 내부의 권한 배분 문제로만 한정해서는 기본적인 측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편집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과 구성원들의 내적 자유를 인정해 언론자유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적극적 견해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