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산 터널 적자 손배소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시정연) 책임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책임자들이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이명박 정부 실세들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정연의 우면산터널 통행량 분석 오류로 서울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줬다는 민주통합당 강희용 시의원의 지적에 "시정연 연구 담당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실시협약을 갱신하기 직전 해인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하루 평균 1만3천886대에 불과했으나, 당시 시정연은 보고서에서 그 해 예상 교통량을 약 4배 많은 5만2천866대로 예측했다.

이는 통행료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근거자료로 작용했고,

 서울시는 지금까지 517억원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보전해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예상 통행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우면산인프라웨이의 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측에 이익을 챙겨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희용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정연 원장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연구책임자는 현 정부 인수위와 한국교통연구원장 등을 지낸 황기연 교수다.
jdeo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