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 부채가 23조에 달하고 부도 위기에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있으며 불법 및 편법으로 자금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얼마전 부자동네인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제가 살고 있는 인천시 또한 이러한 부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났는데요.
현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대표적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인천시의 부채가 7조에 이른다는 것이였고, 당시만 해도 시민들은 반심반의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 임기가 7월부터 시작되면서 인천시의 부채는 양파껍질이나 다름없는 현실로 드러났는데요. 당초 현 송영길 인천시장이 예상했던 7조의 부채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2조가 넘는 부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올 연말까지 추정되는 부채가 6조 6000억원이며, 연말까지 인천시의 채무예정액인 2조 7526억을 합치면 9조 6000억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자 규모만 해도 3000억이 되어 1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가 현재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경남의 부채가 예산규모 6조에 비해 6천억정도, 충남의 부채가 3천억인 점만 비교해 봐도 인천시의 현 부채는 상당한 부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부채의 주역인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안상수 전 시장이 초선시장으로 시작한 다음해인 2003년 5월에 설립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나라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남겨놓은 산물로서 송영길 현 인천시장이 시급하게 풀어야할 난제이자 과제가 된 셈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설거지'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헌데, 재미있는 것이 작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그 이력에 있어서 중요한 수상을 2가지 했습니다.
위의 Daum 인물 DB에 올라 온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의 수상이력에 작년인 2009년 '제9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문상' 과 '한국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부문상' 을 수상한 것으로 나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행정혁신부문과 경영혁신부분에 있어서 수상을 했으므로 이러한 분이 시장으로 8년간 있었던 인천시는 대단할 것처럼 보이나 올해 퇴임하면서 남겨 놓은 것은 단지 여기저기 벌려 놓은 개발로 인한 '부채 10조' 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채 10조' 를 남긴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수여된 상이 어떤 것인지 잠시 살펴 볼까요?
1.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행정혁신부문상
2. 2009년의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3.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 및 세계 5위 규모의 사장교인 인천대교의 완공
4. 송도의 151층 인천타워의 기공을 통한 인천역사에 큰 획을 그은 점
5.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시민에게 자신감 및 우리나라의 큰 비전을 제시
위와같은 점을 인정 받아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난항과 정상적인 계획대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무차별 개발계획과 번복으로 인한 소외된 도심속 주민들의 아우성,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으로 인한 추가 비용 5000억원 및 아시안게임 유치과정 속에서 스포츠 약소국에게 준다고 약속한 지원금 2000만달러, 각종 보조경기장의 건설 및 주경기장 신축을 밀어붙이며 정부의 국고보조를 받지 않기로 약속한 것 등 앞으로 그 풀어야 할 난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난제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혹독한 '짐' 처럼 여겨집니다.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시민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는데, 전 이 부채를 바라보면서 인천시민인 것이 참으로 창피합니다.
지나고나니 드러난 이러한 부채현실에서 수여된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 한국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부문상
지난 2009년 11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한국지방자치대상 경영혁신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을 주기까지 높이 평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3. 세계인류명품도시 인천의 비전을 제시
4.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의 수상에 있어서의 평가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상을 받게 된 평가 된 내용들이 특별하게 매듭지은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부채로 남아있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천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이 이렇게 아깝기는 처음입니다.
부채 10조의 인천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는 재산세를 납부했고, 최근에는 투자했던 상가에 대한 양도세 및 사업소득세를 2000만원이 넘게 납부했고, 각종 등록세 및 취득세, 자동차세, 부담금 등등 지금까지 내 온 모든 세금이 참으로 아까워 집니다. 낸 세금에 비해서 낙후된 도심 속에서 과연 '나에게 돌아 온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납부할 세금이 부채를 갚고 이자로 나가야 한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부채 10조' 참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 이자만도 대단합니다.
그 동안 인천시 살림살이 잘 운영해서 저 부채중에 절반인 5조를 도심 속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인천시민 중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저 돈으로 소형 복지 아파트를 지어 무료로 분양했다면 그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 부채로 인한 매번 납부해야 하는 이자만이라도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다면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기꺼이, 기쁜맘으로 납부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