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문제잇 144

김학이 사건

검찰은 2013년, 2014년 두 차례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보고서〉와 당시 수사를 잘 아는 관계자들을 취재해 '김학의 사건'을 재구성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월10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연합뉴스 지난 6월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8개월여 만에 출소했다. 이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차관에게 2심 재판을 다시 받으라고 판결(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

해결...문제잇 2021.07.27

노회찬 삼성 X파일

노회찬, '언터처블 삼성공화국'을 건드리다 [노회찬과 한국 정치 여덟 장면 : 기록으로 톺아보기] 세 번째 장면 : 삼성 X파일과 노회찬 : '법복 권력'과 '삼성 장학생'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기사입력 2020.12.14. 08:18:38 최종수정 2020.12.14. 08:20:31 '삼성 X파일 사건과 노회찬' 간략 일지 - 2005.08.18. 노회찬, 삼성 X파일 '떡값검사' 7명 실명 공개 - 2005.12.14. 황교안(서울중앙지검 2차장),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 결과 발표 - 2006.08.25. '떡값검사' 안강민(전 서울중앙지검장)‧김진환(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노회찬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제기 - 2007.05.21.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 주임검사 김..

해결...문제잇 2020.12.14

마산 민간인 학살

마산 민간인학살 유족 노상도 노현섭 형제의 고난기 [오마이뉴스 박만순 기자] ▲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 ⓒ 위키백과 '따르릉' "예, 마산유족회입니더." "지는 부산기지사령관 박정희라 캅니더." "그런데예?" "내도 유족인데, 점심 사면 안 되겠심니꺼?" '동래유족회'가 결성되던 1960년 8월 25일 오전 마산유족회 사무실로 걸려 온 전화였다. 당시 마산유족회는 마산 중앙동 부두노조 사무실에 공간을 마련해 사용하고 있었다. 마산유족회의 노현섭은 자유노련 소속 부두노조 위원장이었다. 유족회로서는 군인이, 더군다나 고위 장성이 관심을 갖고 식사를 하자고 하니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무슨 의도가 있는가 하는 의심에 실제로 식사에는 응하지 않았다. 노현섭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2일..

해결...문제잇 2020.11.30

추미애 아들 정상근무 언론 과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해 같은 부대 근무자에게서 “언론의 마녀사냥”이라며 논란을 부정하는 증언이 또 나왔다. 그는 서씨가 특혜 없이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자인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와 편제가 달랐다고도 증언했다. 서씨와 같은 기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복무했던 카투사 C씨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의 마녀사냥이 좀 심하다”며 “제가 같이 복무를 했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복무를 한 카투사인데 어느새 황제복무를 한 카투사로 둔갑이 된 게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C씨는 서씨와 긴 시간 같이 근무했다고 밝혔다. C씨는 현재 서씨와 관련된 의혹 대부분을 부정했다. 그는 2017년 6월 25일에서야 서씨의 2차 병가 ..

해결...문제잇 2020.09.16

공공 의대

서울대 출신 현직 의료인 "공공의대 논의 외면해온 의협" 데일리 황효원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 현직 의사가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독자에게 다가가는 친절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www.edaily.co.kr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씨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이 의사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다면서도 의료계까 반발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4가지 오해를 언급했다. 이 씨는 “첫째, 공공의대는 정책이 아니라 법안이다. 그러니 소관 기관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고 적었다. 이씨는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 이 ‘정부의 4대악 정책’이라고 묶어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

해결...문제잇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