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추미에 사표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기정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진행자 > 한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행자 > 네,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심기가 어떠실지가 정말 궁금한데요.

많이 복잡하다고 봐야 되겠죠. 수석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강기정 >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개혁의 큰 가닥을 파려고 했었는데 조국 장관 그랬지,

윤석열 총장까지 징계에 들어가면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실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마지막 공수처까지 오면서 많은 저항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한 건 대통령 재량 없이 무조건 재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쭐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은 어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밝힌 내용을 보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엄명이. 그 다음에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했는데 새로운 출발이 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거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총장의 태도나 입장은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석님.

☏ 강기정 >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검찰로 나오기 위한 마지막 또 한 번의 진통이었다,

경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강기정 > 조국 장관이 공수처를 포함해서 법 제도 개혁에 초석을 깔다가 이렇게 물러났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뼛속 깊이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정치검찰과 싸웠는데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이제 검찰개혁으로 나가라 라는 취지의 말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공수처도 제도화 될 뿐만 아니라 임명이 머지않아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차근차근

어제 추미애 장관이 사퇴의 변에서 해온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추진시켜 가는 것,

정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 더 멀리는 향후에는 기소권 독점을 막는 헌법개정으로 가는 것, 

.

☏ 진행자 > 헌법개정까지 가야 된다, 궁극적으로.

☏ 강기정 > 그건 당장의 과제는 아닌데 모든 문제가 기소권 검찰에 독점된 이 내용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헌법개정의 시기가 열리면 당연히 그 조항까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번만 다시 한 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숙고하기로 했다는 정만호 수석의 발표는 결국 추미애 장관 사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진행자 > 다음 질문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기로 했으니까 윤석열 총장 당신도 법적 대응 떠나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뜻이 여기에 깔려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 강기정 > 사실상 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징계절차를 매우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어떤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선 따르겠다 라는 얘기를 과거에 했던 적도 있고 또 조직에 충성하겠다 라는 말씀도 했는데 과거는 뒤로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 임명권자와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 과연 싸울 거냐, 이 지점에서 만약 윤석열 총장이

 

계속 어떤 대통령과 싸우겠다 라고 한다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을 계속 할 건데 사실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은 법이 정한 절차,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과 싸움이다 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석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저것 떠나서 사퇴를 하는 게 도리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강기정 > 사퇴 문제는 놔두더라도 적어도 징계가 왜 이뤄졌는지를 본인이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직접 총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라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강기정 > 대통령께서는 그전에 인사권 개입 사태까지 갔던 조국 장관 문제, 그때도 총장의 임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님은 법이 정한 총장 임기 문제나 이런 절차성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징계를 받는 지금의 상황에서 총장의 임기를 거론할 정도였다면

진즉 작년 10월경에 있었던 인사권 관여했던 조국 장관 사태 때 이미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때도 말씀이 없으셨고 지금도 역시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청와대에서 절차대로 라고 하는 뜻이 조국 장관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강기정 >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조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수석님.

 

☏ 강기정 >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시점까지 보면 역시 검찰은 검찰이다, 식구끼리 뭉치더라 이것을 뚜렷이 보여줬고요. 물론 일부 검사들은 절차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자기 입장을 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은 검찰이다 이런 생각인데 공수처가 작지만 공수처가 구체적으로 출범을 하기 시작하면

 

검찰은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이더라 라는 말씀하셨고 식구끼리 또 뭉치더라 말씀하신 건 아마도

검찰 술접대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라임 수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강기정 > 아직도 예를 들면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되면서 라임 수사에 본격적인 수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알다시피 윤갑근 고검장이 라임을 다시 판매하도록 하는 일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윤갑근 고검장 구속으로부터 라임수사가

제 궤도로 돌아서서 수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수석님 같은 경우도 김봉현 씨가 이강세를 통해서 돈이 전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수석께서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고소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일단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강기정 > 제가 최 모 검사를 고발했고요. 또 시민단체도 고발했고 또 이 모 변호사도 제가 고소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뭐 고소 고발자 조사까지 포함해서 전 조사 받은 적 없습니다.

단지 김봉현 씨나 이강세 씨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봐도 또 그 이후에 편지나 녹음, 여러 가지를 봐도

제가 수사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사대상이었든 아니든 국민들의 관점에서

 

의혹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조사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입니다.

☏ 진행자 > 빨리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진행자 >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수석께서 여러 인터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언급하셨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아무튼 강기정 수석은 엮어야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이 모 변호사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봉현 회장한테, 왜 수석님을 딱 지목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 강기정 > 애초에 라임 사건을 아마 이 모 변호사의 생각인지 최 모 검사의 생각인지, 또는 검찰 전체 생각인지,

 

검찰 전체라면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서요. 어떤 건지는 알 바는 없는데 적어도 단순한 경제 문제,

경제사범의 문제, 김봉현의 경제사범 문제가 아닌 이 건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의 정치권력,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 우리 정부, 우리 민주당 정부와 한 번 싸움을 걸어봐서 잘 되면

 

검찰개혁도 공수처 문제나 이런 것도 좀 무력화가 될 거고 안 돼도 최소한의 손해볼 일은 없지 않느냐,

과거에 검찰들이 해왔던 걸 보면. 최대로는 잘 되면 좋고 검찰개혁을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고

안 되면 뭐 나쁜 건 없고 흠결은 낼 수 있고 이런 정도 생각으로 정치인을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저까지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왜 거기서 수석님인가 궁금한 건데 혹시 이게 이강세라고 하는 인물과 상관관계 때문에

수석님을 엮으려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 강기정 > 3일 전인가 김봉현 씨가 다시 검찰조사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면

이 모 변호사가 이강세 씨를 강기정이 만났다는  꼬투리 삼아서 일을 풀어갔던 것 아닌 이런 단서가 좀 보이긴 합니다.

☏ 진행자 > 만난 사실을 알고 거기서부터 기획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 강기정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강기정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