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연금 정부지원금

정부보전금 2023년 5조 넘는다 /

1955∼1963년생 2018년부터 은퇴 행렬 / 연금 수급자 갈수록 늘어 재정난 심화 /

2019년 3조1740억→4년 뒤 5조2147억 / 국민세금 투입 64% 이상 늘어나는 셈 /

공공부문 채용 늘려 수입 늘었다지만 / 연금 지급 감안하면 미래세대에 부담

공무원·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이 4년 뒤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보전금은 은퇴 공무원·군인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모자라는 돈을 국고로 메워주는 금액을 말한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올해보다 2023년에 64% 이상 급증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갑절 이상 급격히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조8000억원, 2021년 2조3000억원,

2022년 2조7000억원 등으로 매년 2000억∼5000억원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공무원연금 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적립금이 고갈되면서 2001년부터 정부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보전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금 현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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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99억원에 불과했던 정부보전금은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면서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낮추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진 바 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 공무원 퇴직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2000∼2013년 연간 2만∼3만명대였던 공무원 퇴직자 수는 2019년 4만5000명, 2020년 4만7000명,

2021년 4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9000여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291만원이다.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은 올해 1조5740억원에서

 2023년 1조9147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조5779억원, 2021년 1조7119억원,

 2022년 1조8154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증가율로 보면 내년 0.2% 증가하는 군인연금 보전금은

2021년에는 8.5%로 급증하고 2022년 6.0%, 2023년 5.5% 늘어난다.

         

군인연금은 1960년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충분한 기금조성 기회가 없어 1973년부터 정부보전금을 지원받기 시작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군 계급별 정년제에 따른 조기퇴직으로 연금 수급 기간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은행 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전역자의 연금 선택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