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용보증 보험 복리후생 과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7조 7804억원에 달하는 서울보증보험이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42억 4600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다.

 이는 전체 직원 수 1258명(2014년 2월 28일 현재)으로 볼 때 1인당 337만 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공기업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대부분(9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IMF 직후 20조원에 달했던 부실채권으로 파산상태 직전이었던 것을 11조 916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회생시킨 회사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도 전체의 3분의 2정도인 7조 7804억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처지로, 공기업 못지않은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등록금 수준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해외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연 5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한다.

 또 본인의 의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경조사비 지원도 결혼, 출산, 존속의 회갑은 물론

 형제와 조부모 조사비까지 지원한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2004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서울보증보험의 과다한 복리후생 지출을 지적했다

. 감사원은 예산을 가지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유급휴가일수 과다

 운영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보상급 과다 지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내의 노사 간의 문제로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태도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지분이 정부기관에 있고 15년이 지나는 동안 7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갚지 않은 기업이

 ‘신의 직장’ 행세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하겠나”라며 “최근에 공기업 등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운영비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기금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적자금을 통해 구조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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