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월 평균 217만원, 군인 240만원…적자 누적액 12조 넘어

김창진 기자2014.08.04 18:47:51

공무원 출신 퇴직자들이 지난해 공무원연금으로 받아간 금액이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관급 군인들의 연금지급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총 9조1129억1100만원이 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지급액 가운데 연금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유족연금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09년(1조9028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나머지 모자란 금액(21% 가량)을 세금으로 보전해 지급했다는 얘기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총 12조원에 달한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서도 국고의존도 높은 퇴직군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1인당 월평균 240만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연금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역연금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144만5006원(1188명)으로 총 2조7117억5600만원이었다.

계급별로 대장은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으로 퇴역연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가 1만4852명(18.04%)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군인연금 중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8800만원(국고보전비율 50.5%)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고갈돼 1994년부터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왔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은 노인이나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해 사용해야지 특권층을 위해 쓰이면 안 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많은 퇴직자의 연금액을 현재 기준보다 삭감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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