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문제잇

2013 공무원 연금 적자 2조

참도 2014. 4. 2. 16:04

역대 최대…2013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느라 세금에서 부담한 보전금이 1조9천982억원으로 집계됐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의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연금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7조4천854억원과 9조4천8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공무원 각자가 부담한 연금보험료인 '기여금'과 사용주인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 총 7조4천30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수입금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이었다.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천167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국가나 자치단체 메워준 보전금, 즉 추가부담금은 1조9천98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10년 전인 지난 2003년 546억원에서 2009년 1조9천28억원까지 증가했다

2009년 제도 일부 개혁으로 보전금 규모가 2010년 1조3천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1조3천577억원에 이어 2012년 1조6천959억원으로 다시 불었고, 작년에는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말 기준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수급자와 유족연금수급자를 합쳐 36만3천17명이고,  재직자(가입자)는 107만2천610명이다.

공무원연금의 자산(15조2천271억원) 운용은 ▲주택시설부문 5조3천343억원 ▲금융투자부문 3조9천698억원

▲학자금대출 3조6천207억원 ▲연금대출부문 1조2천847억원 ▲부담금미수금 등 9천576억원 ▲공공부문 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가입자인 공무원재직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격인 기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합치면 실제 월급은 이보다 더 많아진다.

공무연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결산보고서는 잠정 보고서로,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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