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와 임금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방만경영 여전, 기관장 연봉은 더 올라...정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지난해 295개 공공기관이 34조원 이상 빚이 늘어나면서도 보수는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전체 공공기관의 2012년 경영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1년동안 34조4000억원 부채를 늘렸다.

 그 결과 전체 부채는 493조4000억원에 달했다. 에너지관련 시설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추진,

각종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들은 부채가 커지는 와중에도 임직원 수는 7937명 늘렸다. 에너지(2만3000명)와 의료(1만9000명), 사회간접투자(SOC)·

안전(1만4000명) 등 신규부가가치 창출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력을 증원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3조1000억원 적자를 낸 한전이 683명을 신규채용하고 138조원 부채로 부채비율이

 466%에 이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486명을 새로 뽑는 등 방만경영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따른다.

더욱이 급여는 2.6% 올렸다. 그 결과 공공기관 직원 수는 25만4032명, 1인당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올랐다.

기관장 평균 연봉 인상률은 직원들보다 높은 4.3%였다. 평균 연봉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부처 차관급 보수 인상폭 3.6%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3조4000억원 순손실을 낸 28개 공기업 수장들의 평균 연봉은 2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준정부기관(1억5800만원), 기타공공기관(1억4900만원)보다 1억원 가까이 높은 액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선자구노력-후정책지원' 원칙 아래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원가절감 노력 등 분야별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할 계획이다.

또 재무관리게획의 연간 재무전망 달성도 등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오는 9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시까지

 현금흐름과 수익성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중점 관리해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부채 발생 원인을 따로 분석하기 위해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한다.

사업과 조직 등 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구분회계 관련 기본용역을 마무리 하고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협의를 거쳐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신용평가협의체를 통해 공기업간 정보교류 등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무디스 등 신평사 동향을

 적극 모니터링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재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신평사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