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부조리 적폐

군납 건빵

참도 2011. 8. 23. 18:30

군에 건빵과 햄버거용 빵을 납품하며 담합으로 단가를 부풀린 9개 업체 대표와 이들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건빵 위생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상납받은 현역 장교까지 덜미를 잡혔다.

23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식품업체 A사는 지난해와 올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국 5개 권역 군수지원사령부 관할 군납 입찰과정에서 다른 8개 업체와 짜고 응찰가격 정보를 사전 공유했다.

이들 9개 업체 대표 10명은 낙찰 받을 지역을 나눈 뒤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해 총 15차례에 걸쳐 낙찰가격을 높였다. 이로써 취한 부당이득은 모두 6억6000만원.

이들의 담합 성공에는 발주처인 방위사업청 소속 이모 사무관(54)의 역할이 컸다. 이씨는 한해 규모가 240억원에 달하는 군납 건빵과 햄버거빵의 원가산정을 담당하면서 낙찰이 확실시된 A사에 원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월 중순 경찰의 군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뇌물수수 행태 탓에 납품된 건빵 상태도 말이 아니었다.

방위사업청 규정상 군납용 건빵은 1회 반죽당 40㎏짜리 밀가루와 쌀가루 포대를 각 7개씩 혼합.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밀가루 8포대와 쌀가루 6포대를 섞는 식으로 저질 건빵을 납품했다. A사가 이렇게 실제원가를 낮춰 취득한 부당이득은 6100만원이었다.

이런 저질 건빵을 감독해야 할 장교도 한통속이었다.

김모 육군 중령(48) 등 각 부대 현역 보급대장 장교 8명은 A사가 곰팡이 핀 햄버거 식빵과 불량 건빵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위생점검 등 불시단속 정보까지 업체에 알려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에 50만~300만원씩 금품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총 뇌물수수액은 현재까지 압수수색으로 밝혀진 것만 올해 5월 한달 간 총 550만원"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사 등 업체 대표 10명과 방위사업청 이모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교 8명의 신병은 군검찰로 넘겼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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