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 차입금 70조

참도 2011. 5. 3. 13:12

공공기관, 현금으로 빌린 돈만 70조원

조선비즈 | 방현철 기자 | 입력 2011.05.03 03:0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작년에 공공기관의 차입금이 3년 만에 150% 가까이 늘어 70조원을 넘어섰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보금자리주택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財源)이 부족해지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다. 차입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현금으로 빌려 이자를 내야 하는 '꾼 돈'이다. 차입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2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작년 차입금은 모두 70조7684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28조3400억원)보다 149.7%(42조4284억원) 증가한 것이다.

286개 공공기관이란 27개의 공기업, 83개의 준정부기관 그리고 176개의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 가운데 27개 공기업의 차입금이 51조5976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공기업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자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공공기관으로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차입금(14조6662억원)이 가장 많았다. 2007년 통합 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차입금을 합한 7조4601억원보다 7조2061억원이 늘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에 들어가는 현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의 차입금(8조258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전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와 고유가 등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되면서 손해를 메우느라 3년 사이에 차입금이 91.4%나 늘었다.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면서 자금 수요가 늘어난 석유공사는 2007년 차입금이 1264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엔 6조5732억원으로 급증했다. 4대강 사업에 나선 수자원공사도 2007년엔 차입금이 없었으나 작년에는 4조7255억원으로 불었다.

이어 83개 준정부기관의 차입금이 18조9427억원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준정부기관은 자체 수입보다는 정부에 수입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을 가리킨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등 학자금 대출을 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의 차입금(8조3587억원)이 가장 많았다.

나머지 176개 기타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2281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1%에 불과했다. 기타 공공기관이란 재단·협회·국립대학병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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