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대상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의 핵심내용을 농림축산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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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농촌공동체 유지,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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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쌀직불금, 밭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등으로 분리해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이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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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직불금,경관보전직불금,논활용직불금은 기본형공익 직불제에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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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업직불금 사업 일정과 신청 방법​

 

2020년 일정으로 내년부터 지금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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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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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쌀,밭,조건불금의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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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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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지급 대상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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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령자:'16~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1회 이상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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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농업인

-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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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신청 3년중 1년이상 0.1ha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시규 농업인

*다만,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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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대상 제외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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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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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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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분

(다만,매매.증여.상속.임대차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정당한 감소임을 증명할 경우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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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가직불금

●농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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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 없이 연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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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혼인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능일 세대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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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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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유 충족하는 농가는 소농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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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직불금 신첫 면적 합이 0.5ha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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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면제 합이 1.55ha미만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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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진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합니다.

->2020년의 경우 농가 내 모두 농업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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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합니다.

->2020년의 경우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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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업 외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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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가 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원이 농업 외 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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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농가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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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닐경우,면적직불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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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소농직불금: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지급

*면적직불금:농업인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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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정할 계획입니다.​

*면적구간 2ha이하, 2ha초과,6ha초과~30ha이하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내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달리 정합니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논.밭 모두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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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상한은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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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아래의 준수 사항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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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사후 점검에서 사전 점검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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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이력 정보를 사전 비교,동일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