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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AI 이용 보험 판매 허용.

.ICT 활용 18개 스마트병원 구축
25년까지 비대면 혁신기업 1000개 육성

9조 투융자 지원
비대면 경제 전환 가속화는 선택 아닌 생존 전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온라인 기반 보험 모집을 허용하고,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8대 유망분야에 1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플랫폼 기반 혁신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비대면 경제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 ▲의료 ▲교육·직업훈련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 콘텐츠 ▲행정 등 이른바 '8대 비대면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관련 유망산업에 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 분야에서는 비대면·온라인 기반 모험 모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

시간 제약 없이 상담과 계약체결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만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AI까지 확대하도록 규제 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등 기업성 보험을 계약할 때

 

온라인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를 허용한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구매·선물해서

보험상품 가입에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본다.

[세종=뉴시스]

또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허용해 금융사 별로 대출, 신원확인, 환전·

해외송금 등 분야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의료 분야에선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협진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병원 18곳을 선도 모델로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스마트병원 6곳에 30억원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년에 우선 50억원을 투자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12만 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AI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선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구축하고,

원격교육에 적합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함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등

 

온라인 직업훈련 기반을 확충한다.

근무 분야에선 내년까지 16만 중소·벤처기업에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까지 전체 소상공인의 10%에 해당하는 32만 명이 온라인

 

기획전과 쇼핑몰 등에 입점하도록 돕는다.

또한 유통·물류 분야에선 온라인 유통 상품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시스템과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조성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선 예술의 전당 등 국립예술기관의 공연실황 관련

비대면 콘텐츠 제작·보급 등에 집중한다.

행정 분야에선 300종의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발급부터 유통까지

 

디지털 처리가 가능도록 하고, 정부 애플리케이션 외에 민간 등에서도

구청 강당 예약 등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도록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배송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야간 취약지역에 자율주행 순찰로봇 활용을 추진한다.

드론으로 도시가스 배관이나 노면 상태 등 시설물을 무인 점검하는 

 

활성화하도록 비대면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연간 200개씩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사를 발굴해 창업 지원하고,

 

9조원 규모의 투융자 및 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갑을 관계 문제와

소비자 분쟁 해소 등 포용적 비대면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비대면 전자상거래 활동 중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비대면 유망분야 등 후속 세부계획을 차례로 발표하고,

추진 성과 등을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경제는

공간·시간 등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혁신의 한 축"이라며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