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김재원 의원 자체가 그동안에 없었던 3당 예결위 간사들 간의 협의 자리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논란으로 일주일 허비를 했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심의를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이면 법적으로 예결위가 부여받은 기간 안에 예산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고요. 자기가 자초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불법적인 통과라고 그러면서 그 난리를 피우는 그 순간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님은
‘내가 몇백억을 챙겼다, 몇천억을 챙겼다’ 이러면서 보도 자료를 쫙 뿌렸어요.
그리고 그러고 아마 곧 현수막도 걸 겁니다.
◇ 김현정> 지역구에요?
◆ 이상일> 내가 이만큼 챙겼다고.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앞에서는 ‘날치기다’
욕을 하고 뒤에서는 ‘제가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어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 어제 국가 재정법 개정안은 무려 5개나 수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그 심도 깊은 토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말과 다르게 이 수정안 5개를 제가 들여다보니까요.
심재철 원내 대표와 108명 전원이 낸 수정안은 원래 원안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날짜만 바꿨습니다.
그다음 김규환 의원이 낸 수정안에는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강효상 의원이 낸 수정안에는 ‘2020년 12월 3일.’
그리고 김도읍 의원은 ‘12월 6일’,
김명연 의원은 ‘12월 7일’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 박용진> 날짜만 바꿔서 5개의 수정안을 내고 그리고 ‘각각의 수정안에 제안 설명을 하겠다’
, ‘각각의 수정안에 찬성 토론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회를 발목 잡고 또 이 법안들을 인질 삼아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걸 관철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왜 유치원 3법을 정쟁의 인질로 삼냐,
애들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박수를 치고 어느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조를 하겠어요.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제가 보기에 국가 재정법 5개 수정안. 그거 제안 설명 듣고 찬반 토론해도요.
5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 김현정> 그런데 왜 날짜만 그렇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 이상일>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기만 전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지만
1조 6000억 원 정도의 삭감 합의를 해 놓고 세부 내역과 관련해서.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1, 2, 3, 4중대를 동원해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자는 말이죠
이런 한국당의 주장,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단의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지연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다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장은 어제 굉장히 잘못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국회에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 왜냐?
수순을 완전히 뒤바꿔서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의사봉을 부의장한테 넘기고 퇴장하셔버렸잖아요.
◇ 김현정>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요, 충격을 받아서. 한국당 의원들이 항의를 강하게 해서.
◆ 이상일> 문희상 의장님은 입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건 있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러셨는데.
그런데 어제 정기 국회 내에 처리를 못 하더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야가 국민 앞에 면목이 없죠. 그러나 오늘부터 임시회가 있는데 하루이틀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국민들 앞에서
‘4+1이 이렇게 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게 뭐가 나쁘고 잘못된 거죠? 뭐가 그렇게 급한 거죠?
◇ 김현정> ‘하루, 하루 반이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느냐’와 ‘여태 시간 줬는데 시간 끌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안 되겠다.
합의된 걸로 가자’라는 양쪽이 부딪히다가 결국 4+1이 마지막 안으로 통과를 시켜버린 건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여러분, 치열하구나 생각하실 텐데 앞으로 남은 건 더 치열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예산안은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예산안 갖고 또 이러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 처리 전의 기싸움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예산안 갖고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법안들 중에서도 제일 치열한 선거법안. 한국당 안이 있습니까?
◆ 이상일> 한국당 안이 지금도 정확히 나와 있죠.
◆ 이상일> 그러니까 한국당은 아직까지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안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270으로 해서 지금 의석을 300석에서 30석 줄이는 안이죠.
◇ 김현정> 그건 공식적인 거고.
◆ 이상일> 그건 한국당이 충분히 설명을 했죠. 왜? 대통령 권력이 매우 강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미국처럼. 미국에 상하원 비례 없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로.
◇ 김현정> 그 설명은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해서.
◆ 이상일> 그래서 연동형을 하자면 개헌을 하자. 이걸 한국당이 처음부터 그거 합의문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경원 원내 대표.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저는 한국당이 협상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심재철 원내 대표를 저는 상한가로 뽑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선출이 됐고 투쟁과 함께 협상하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었고 여당도 새로 뽑힌 한국당 원내 대표와 협상을 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면 여당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국회 상황이 여당의 사실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인영 여당 원내 대표와 문희상 의장을 하한가로 제가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225:75, 비례를 75로 하는 이 안을 내놓고 패스트트랙에 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알려지다시피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해서 50의 비례 의석에 대해서 연동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한국당과의 어떤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컨대 캡을 씌운달까? 비례를 25석만 해서 연동형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하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준연동형 50%를 좀 내리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지점에서 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 김현정>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 이상일> 예산을 이렇게 처리했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의 룰과 관련된 거니까 민주당이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당의 의중도 듣고 협상을 해서 이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 박용진> 심재철 원내 대표에 대한 기대 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선이시잖아요. 그리고 국회 부의장 출신이십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와 장점은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쌓인 시간과 경험이 모든 걸 말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그 무리가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리더 하나가 있으면 잘 돌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군계일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제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군계일닭으로 끝났어요. 그냥 여러 닭 중에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전략도 없어요. 당선되시고 나서 냉큼 ‘어쨌든 그래, 그렇게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하자’라고 하는 아주 상식으로 돌아가서 가는데 그거 의총 들어가서 비판받고 그러니까 확 5시간 만에 세상에, 국회의장과 함께했던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합의를 그냥 ‘내가 언제 합의했냐?’ 이러면서 ‘의총 가서 추인받고 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그 합의안 안에는. 그렇게 해서 뒤집어버리셨어요. 전략 없는 행동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어제 그 현장에서도 사실은 본회의장 전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5선 정도 되셨으면 ‘이렇게 저렇게 저쪽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렇게 대응해야지’라고 하는 국회법에 대한 쫙 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이래서 역시 선수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 초선들이 보고 감탄하도록 만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허를 찔린 모습. 당황하고 아무것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본인이 토론에 나서서 원래 찬성 토론 5분만 딱 허락받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분 동안 중언부언, 중언부언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은 주승용 부의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가 ‘그만 좀 하시라고. 혼자서만 그렇게 다 하시면 어떡하냐. 빨리 내려가시라, 내려가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1분을 더 주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버티면서 초선인 저희들이 볼 때 특히나 제가 볼 때 이건 국회 부의장 출신이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진행을 하는 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완전히 단상 점거 형식으로 가시는 걸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쪽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국회에서 모든 일들은 합의 하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선거법은 특히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원내 대표보다 나경원 원내 대표가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하더니 설마 나경원 원내 대표만큼 하랴 그랬더니 더한 모습을 초반부터 보이시니까.
◇ 김현정>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그렇게 느끼셨으면.
◆ 박용진> 걱정이 태산이에요.
◆ 이상일> 우리 지금 박용진 의원 말씀 중에 사실과 다른 말씀이 있어요.
◇ 김현정> 어디가요?
◆ 이상일> 제가 교정을 좀 해 드릴게요. 예산안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철회한다 했더니 그다음에 의총의 추인받는다는 게 원래 문구에 없었다?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원내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서 문희상 의장, 이인영 원내 대표 다 만나서 합의한 합의문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합의문의 1항이 뭡니까? 오늘부터 예산안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안 심의의 주체는 소위 4+1이 아니에요.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들, 예결위 간사가 오늘부터 심의에 들어가서 그게 12월 9일 상황입니다.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가 1번이에요. 2번은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문제는 한국당 의총의 동의를 거쳐서 철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김현정> 의총 얘기 있어요?
◆ 이상일> 찾아보세요, 100%입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이 그건 놓치셨나 본데요.
◆ 이상일>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건 거기에 합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의해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쭉 그래 왔고.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되면 필리버스터 문제는 철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총의 동의를 거친다, 한국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한국당 의총에서 그걸 보다 분명히 한 거죠. 예산안 먼저 합의하면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다른 안건에 대해서 거는 건 철회한다. 이렇게 분명히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약속을 어겼다 이러면서 지금 여당이 말이죠. 정말 옹졸하고 협량하다. 마음밭에 바늘 하나 꽂을 정도의 그런 어떤.
◇ 김현정> 여유도 없어요?
◆ 이상일> 여유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고 말이죠. 새로 선출된 한국당 원내 대표와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마지막에 가능성의 정치의 묘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계속 저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한국당 원내 대표 패싱, 압박. 이런 걸 통해서 한국당 내부의 자중지란, 분열 이런 걸 유도하려는 아주 치사한 전술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이렇게 해서. 찾으셨어요, 혹시?
◆ 박용진> 네. 봤고요. 1안은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서 논의한다. 그래서 처리한다, 12월 10일’ 2항은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총의 동의를 거쳐서 철회한다.’ 그리고 3항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면 공수처법이라든지 공직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다음 문은 별 의미 없이 쭉쭉 있는 거고요.
그러면 1항이 사실 합의되지 않은 거거든요. 1항이 선행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1항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결위 간사 간에 얘기가 진행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되지 않은 상황을 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정당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과 관련해서 시간을 지켜서 최대한 합의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사실 의총에서 관철시키는 게 맞아요. 저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자 하고요.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국회 전체가 지금 아수라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 박용진> 아니, 이분이 원내 대표 나올 거라고도 예상을 못 했고요. 국회 부의장 하신 분이 무슨 원내 대표를 나와요.
◇ 김현정> 지금 이상일 전 의원도 끄덕끄덕하셨어요?
◆ 이상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나오시리라고 봤고요. 이미 언론 취재를 통해서 바로 알려졌죠.
◇ 김현정> 그럼 될 거라는 예상까지도 하셨어요?
◆ 이상일> 저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심재철 원내 대표의 그 무게감이 있고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지금 주요 당직이 초재선 중심으로 배치가 된 상황에서 한국당의 중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도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심재철 원내 대표는 굉장히 투쟁력도 강하지만 국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회에서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파트너인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분의 어떤 지혜로움? 또 황 대표와의 어떤 친밀감? 이런 것들이 보완재로 작용을 했단 말이죠.
◇ 김현정> 심재철 원내 대표는 황 대표와 그리 가깝지 않더라도 김재원 의원이 있으니까.
◆ 이상일> 가깝지 않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 김현정> 다들 비황이라고 그러던데요?
◆ 이상일>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친황, 비황의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이 이미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5선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친소 관계 이렇게 따질 분은 아니고. 그만큼 중량감도 있고 정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친황으로 분류되는 김재원 3선 의원이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한국당 심지어 초재선도 표를 많이 이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제일 유력하다고 봤고 저는 상당히 잘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새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참 옹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부터 한국당 엄청 반발을 할 텐데 민주당이 어제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다시 협상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태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말씀을 그만하셔야 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은 30초 남았는데 박용진 의원 끝인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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