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방비

한국의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은 '3축 체계'로 불리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하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3축 개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의 엄중함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 투입이 지속되고 있다.

 '3축 체계'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구매로 이어져 국내에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미국 방위산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 또한 매우 심각하다.

 무기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필자주 

일본 추월한 국방비, 이제는 60조원 국방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당시에 "현재 GDP의 2.6%인 국방비를 2.9%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비는 문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17년 7.6%

2018년에 8.2%가 증액되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 추세대로라면 3년 후인 2022년에 우리나라 국방비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5~6위권의 국방비를 자랑한다.

 매년 7.6%대의 국방비 증액을 표방한 국방부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은 2022년 한국 국방예산은 57조원으로 전망한다

반면 2% 이내로 증액을 억제하는 일본의 방위비는 2022년에 56조원(5.5조엔)으로 한국에 추월당한다.

 2012년 우리 국방예산이 일본의 50%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0년 만의 역전이다.  

2023년에 국방예산 60조를 돌파하게 되는 한국군은 육·해·공·해병대의 50만 병력과 약 770여개의 무기체계, 약 70만 종의 군수품으로 구성된 대형 국방 시스템으로 유지된다. 국방비 증액의 견인차는 단연 첨단 군사장비 도입이다. 2019년 국방비 46조7000억원 중에서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방위력개선비는 15조 3,733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3.7% 늘어났다. 첨단 장비 도입은 필연적으로 장비의 운용과 유지·정비에 필요한 예산 증가로 이어지는데, 작년보다 7.3% 늘어난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 5조2,937억원이 이에 해당된다. 이 둘을 더한 20조6,670억원이 한국의 군수시장이다. 향후 3~4년 후면 이 시장은 매년 30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한국의 군수시장은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일까? 지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집권 9년 동안 한반도는 항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위험지역이었다. 2011년에 집권한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약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을 성취했다. 북한은 2017년에 신형 백두산 엔진이 장착된 화성-14호 장거리 로켓(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그 직전에 고체연료 미사일로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도 개발했음을 입증했다. 2017년 9월에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은 이제껏 북한의 핵실험 중 가장 폭발력이 강했으며, 증폭핵분열탄으로 알려진 폭발 효율이 뛰어난 소형 핵탄두까지 북한이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핵탄두는 장차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무시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 북한은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보유함에 따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량 핵전쟁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자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한다. 이를 한국 국방부는 '3축 체계'라고 불렀는데, 이 개념이 명칭만 바뀐 채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어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으로 이어지게 된다. 

3축 체계는 전임 박근혜 정부가 북핵 미사일 위기가 가장 극심한 시기에 수립한 것으로 총 47개 무기체계를 57조 4,7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7조원이 지출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매년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제1축 Kill-Chain(킬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발사 이전에 탐지해 제거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선제공격 계획이다. 탐지에서 식별과 타격 및 결과 확인까지 25분 안에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 30 종류의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는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HUAV, MUAV), 다출처영상융합체계, 고성능 센서(MS-EO/IR)를 통해 북한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한다.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 레이저 유도폭탄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전술함대지 유도탄, 복합유도폭탄(SDB-Ⅱ), 중거리 GPS 유도폭탄,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구입한다. 이런 타격전력은 새로 도입하는 F-35A 전투기와 기존에 운용 중인 F-15K 전투기,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아파치에서 운용하게 되며, 해군의 구축함도 이에 가세한다. 육군은 기존에 확보한 사정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1000km의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무기 위에 무기가 겹겹이 쌓여버린 무기 공화국 

이와 같은 선제공격이 북한 핵미사일을 제압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공중에서 한국군의 요격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제2축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이 준비된다. 여기에 10종의 무기체계가 투입되는데 먼저 미사일 경보에 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가 운용되고 실제 요격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과 한국군이 자체개발하는 중고도 요격무기(M-SAM)와 저고도 요격미사일(L-SAM)이 투입된다. 

최근 한국 해군은 자체 보유하게 될 3척의 이지스함에 미국의 스탠다드 요격미사일(SM-3)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축에 의한 방어에도 실패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한국은 북한의 정권을 확실히 궤멸시키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제3축으로 준비한다. 여기에는 제1축의 킬체인 전력을 사용하되 7종의 무기체계가 추가된다. 특수전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 수송헬기(CH/HH-47D),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구축함의 특수작전지원능력,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와 특수임무부대 전력 보강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3축 개념은 아직까지 그 효용성이나 적절성이 입증된 바 없다. 예컨대 항공대학 교수인 장영근은 2017년에 우리 정찰위성 5대로는 북한이 1개 이동식 발사대(TEL)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하는 임무수행 성공률이 0.12~2.6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의 경우 요격무기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제한될 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이 35km 이상 상승해야 탐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KAMD는 발사준비시간, 발사 후 비행시간 등 총대응시간이 부족하고 요격자산 통합시험 및 검증시험도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공군 예비역 장성인 윤우는 2017년에 제3축인 KMPR은 북한 지휘부가 도발을 한 이후 북한 지휘부 은거지역을 정확히 공격해야 효과가 있는데, 은거지역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1,700㎢에 달하는 평양시 전체를 고루 폭격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0조원을 들여 6만개 미사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투입해도 북한 지휘부는 모처의 벙커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육군 지대지 미사일에 대해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해군이 도입하려는 요격미사일 SM-3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CRS)도 2013년 6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요격고도가 500km로 지나치게 높아서 "(한국에서) 이점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수많은 무기체계가 거론되었는데, 3축 체계를 위해 신규도입/추가도입이 예상되는 무기체계 목록을 종합하면, 전략정찰기 E-8 조인트스타스,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해상작전헬기 MH-60, 무인공격기 MQ-1C 그레이이글/MQ-9 리퍼, 무인정찰기 RQ-170 센티넬/RQ-7 섀도/RQ-4 글로벌호크, 전투기 F-35A, 요격미사일 SM-3/SM-6/PAC-3 MSE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3축 개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군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한국의 역대 정부는 대규모 국방예산의 투입을 지속시키고 있다. 국방부 내에서조차 무기도입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종국에 각 군의 합동작전이 저해될 우려까지 표출되고 있다. 육군이 미사일 쏘면 공군은 전투기를 띄울 수 없는데, 이럴 경우 북한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툼이 벌어진다. 여기에다 전문가들은 3축 개념은 필연적으로 한국의 대규모 첨단 무기 해외구매로 이어져 국내에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육성 효과는 미미한 대신 미국 방위산업체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보잉사는 한국에 이미 F-15K 전투기 60대와 아파치 공격헬기 36대를 판매한 데 이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까지 추가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F-16 전투에 이어 F-35A 전투기 40대를 판매하였고 같은 기종을 20대 더 판매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도 공급하였다. 이 두 개 회사는 3축 체계를 명분으로 한국으로부터 20조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된다. 노스롭그루먼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레이시온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을 한국에 공급한다. 이들 군수기업들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은 단순히 무기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첨단 무기일수록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도입하고 난 이후에 운용과 정비로 인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정치적·기술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는 과정이 이어져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국방예산, 정비비가 4조 7백억 

예컨대 최근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40대 도입에 약 7조7천억원(1대당 약 1,9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앞으로 20년 간 운용 및 정비에는 약 10조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소극적으로 소모품 위주로 운영유지비를 추산해 20년간 운영유지비 89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지만, 합동참모본부 측의 자료를 보면 20년간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원이 소요된다. 1시간 당 비행비용이 1만6천불에 달하는 이 전투기는 총 수명주기 기간에 미국에 의해 전면적으로 기술이 통제된다.  

상시 정비를 요구하는 이 전투기를 한국군은 무단으로 뜯어볼 수 없고, 정비를 하려면 대륙별 F-35 정비창(MRO&U)이 있는 일본이나 호주에 반드시 입고시켜야 한다. 이 전투기의 모든 운항 기록과 정비 판단은 미국의 통합정보센터(ALIS)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한국 전투기에 대해서도 무단 접근이 차단된다. 첨단 전투기를 정비할 능력이 없는 한국군은 대부분의 정비를 해외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외주 정비의 해외의존율은 F-16은 76%, F-15K는 94%에 달하고 E-737은 100% 해외 의존이다. F-35의 경우도 스텔스 도료를 다시 칠하는 것까지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데, 그 비용은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  

첨단 장비의 기체와 엔진의 정비, 구성품과 수리 부속의 해외 의존은 기하급수적으로 정비비 증가를 유발한다. 2019년 현재 군 장비 정비비는 3조1천억원이지만 매년 약 14% 정도 증가하여 2023년경에는 매년 4조7백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19~'23'은 전망하고 있다. 2023년에 이르면 4조7백억원 중 26%가 판매국으로 유출될 예정이다.  

항공장비 정비비 해외 유출은 특히 심각한데, 2023년에는 항공장비 정비비 1조6천억원 중 절반 이상인 약 9,000억원이 해외로 유출된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이 추진될 경우 외국유출은 더욱 심각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성능개량이 추진될 경우 별도 비용이 추가된다. 한 번 첨단무기를 판매하면 구매국은 정비와 성능개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종속의 길을 걷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갑과 을의 위치가 전환되어 돈 주고 사정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된다. 결국 한국군은 2020년대가 되면 해외 무기 도입에 매년 4~5조원을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규모의 정비비 유출을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게 된다.

2019년에 국내 80여개 방위산업체는 매출과 영업이익, 수출, 고용효과가 모두 감소했다. 국방비는 세계 6위권이지만 한국의 항공·방위산업은 15위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국방비가 절반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8배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의 6분의 1에 불과한 스웨덴은 우리보다 6배나 많은 무기를 더 수출하고 있다. 우리는 항공기 구매는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공 산업 능력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스페인에도 밀리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소가 2016년에 밝힌 바에 의하면 국방비 1원을 투입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스웨덴은 2.3, 미국은 1.8인데 반해 한국은 0.7이다. 즉 국방비 투입으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과 달리 해외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우리의 경우 국방비를 쓰면 쓸수록 손해라는 이야기다. 

단순히 국부의 대량 유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종속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우리에게 국방비를 추월당한다고 하지만 "모든 무기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비능력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한국을 종속시키게 된다. 현재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나고야에 구축한 대규모 정비라인은 미국이 북태평양 지역의 F-35를 정비하게 될 지역정비창으로 지정되어 있다. 미국은 한국에 F-35를 판매하면서 한국 국내가 아닌 지역정비창에서 한국 전투기를 정비하도록 계약조건에 명기했다. 

앞으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일본에 군사정비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변화가 예상된다. 군사강국인 일본이 지도적 위치라는,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의 비루한 처지가 현실화된다. 이에 대해 지금 군 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육·해·공 각 군이 서로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기 위한 내부 경쟁에 몰입하여, 군사적 실효성이나 국가 이익보다는 자군의 몸집을 부풀리는 데 더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적 관료체제는 한국 안보의 합리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국가차원의 군비통제센터로 무모한 질주를 막아야 

2017년 9월 백악관은 '한국이 무기 수입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두 정상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해 11월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국이 무기 구매를 크게 확대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인 2019년 4월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장비를 대량구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는 제트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10조원 이상의 무기를 더 구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군의 대규모 무기도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무기도입이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한국군의 군사작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플랜 B'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3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발전에 따라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도모하는 새로운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탐욕스러운 국방 관료에게 통하지 않는다. 아마도 대통령 직속으로 '한국군 3축 체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군비통제 센터'를 만들어 한국군 무기 도입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