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립유치원 투명성 정상화 기회

참도 2018. 10. 19. 10:07

사립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진보 교육의 오랜 화두였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운동 진영의 오랜 화두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였다.

 이 문제로 긴 싸움을 했고, 큰 희생을 치렀다.

 요컨대 사립 기관의 비리는 진보 교육 진영에겐 아주 익숙한 문제였다.

 이런 활동을 했던 이들이 대거 포진한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맑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 너무 조용한 진보 교육감 14명, 지금이 기회다. 박용진 의원의 말처럼,

사립 유치원을 향한 분노는 곧 진보 교육감들을 향할 수 있다. 그 전에 교육감들이 움직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 밖으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상급식은 그저 교육 내부 문제가 아니었다.

'보편적 복지'라는 큰 기획의 일부였다. 무상급식은, 교육 의제가 사회를 바꾼 사례였다.

 사립 유치원 비리는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 진보 교육 진영이 오랫동안 내세웠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웠다.

이는 진보적 가치에 바탕한 새로운 교육 의제가 다시 학교 밖 사회를 움직일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마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17일 내놨다.

교육청의 관심사가 학교 안 교육에만 갇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부끄러워하는 진보가 늘어야 세상이 바뀐다 


100명 가운데 73명이 급식비를 못 내는 학교가 서울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이들이 많았다.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 등 진보적 가치가 보육 현장에선 이토록 짓밟혔다는 걸, 뒤늦게 안 이들이 많다.

 부끄러워하는 진보 인사들이 늘어나길 바란다.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나마 바뀐다. 


▲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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