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스는 제3자의 것, 도곡동 땅과 다스는 이퀄(equal)
-다스 문제의 핵심, 답은 검찰 그리고 국세청 캐비닛 속에 있다

-다스, 실질적으로 국가에 상속세 한 푼도 안 낸 상태
-다스가 BBK에게 받은 140억, 소액투자자에 갔어야... 청와대 개입 의심 정황 많아
-수출입은행 다스 특혜, 고양이한테 생선을 5년 맡긴 격
-MB 얼렁뚱땅 연기력, 실소유주 MB로 밝혀지면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BBK 연루 검사, 고위직 차지하고 있어... 검찰 캐비닛 열어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 요새 SNS에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 다스는 자동차시트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한 중견 부품업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 매출규모가 270%나 증가하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단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스가 김경준 씨한테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소유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점화되는 다스 실소유주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세요.

◇ 신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스가 누구 거라고 보세요, 박영선 의원님께선?

◆ 박영선: 지금까지 발표된 검찰의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다스는 제3자의 것입니다.

 ‘제3자의 것’이라는 말은 과거에 2007년도에 검찰이 도곡동 땅 주인의 검찰 수사결과를, 김홍일 검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결국 도곡동 땅에서 ‘다스, BBK, 이명박, 김경준’ 이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곡동 땅의 주인이 형 이상은, 또 처남 김재정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3자의 것으로 본다’는 검찰 수사결과의 발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당시에 도곡동 땅이 누구의 것이냐, 라는 것은 검찰의 캐비넷에 있고 또 국세청에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다 다스로 갔고요. 그다음에 다스에서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BBK 김경준의 회사에 19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의 핵심에 도곡동 땅과 다스가 있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도곡동 땅과 다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말이에요.

◆ 박영선. 200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선이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이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내에서 이명박 파가 있었고 박근혜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것이냐,

 라는 그런 우려에서 검찰이 ‘이것은 제3자의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단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박영선 의원님.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지,

.

◆ 박영선:, 다스로 지금 모든 것이 골짜기의 흐르는 물이 수렴되듯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에서 BBK로 190억이 투자가 됐고요.

 지금 현재 다스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해외법인의 대표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다스의 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속세 과정에서 보여지는 현상들.

 다시 말하면 아들들이 이것을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스가 상속세를 현금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또 부동산으로도 물납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비상장주식으로 대신 물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 물납으로 받아서 기획재정부가 주식의 19.1%를 갖고 있는데, 6차례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다스의 상속세를 국가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 처해있죠.

 그리고 1대 주주로 고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49.9%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존할 당시에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안이 회사 경영권을 스스로 포기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의심을 살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그동안에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은 ‘정치검찰’로 변신했고, 검찰의 캐비넷 속에는 답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그 답을 찾는다는 사실 자체는 결국은 김경준 사건으로 대표되는 BBK까지도 이게 밝혀질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박영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누군가가 밝혀지면 BBK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나 거의 다름이 없죠.

 왜냐면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스가 140억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 신율: 170억을 투자해서 140억을 돌려받은 거죠?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40억을 돌려받는데, 이 140억은 사실은 BBK에 투자했던 소액투자자들한테 가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140억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의 청와대가 개입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황이 여러 군데 있고요.

 또 하나는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특혜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새로 밝혀낸 사실인데요.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히든챔피언을 선정하는데 처음에 1·2차에서 43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43개 업체 가운데 다스가 43등,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35개 업체를 선발하는 데 다스가 포함되거든요.

 과정을 보면 ‘정성평가’라고 해서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평가로 35등으로 다스가 특혜대출을 받습니다.

 특혜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금액이 60억에서 650억으로 무려 10배나 뛰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10배나 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회사의 것으로 보이는 그 회사에게 특혜대출을 해준,

고양이한테 저희가 생선을 5년 동안 맡겼던 그러한 결과다, 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본인은 부인을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이미 2007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이것을 부인을 해왔으니까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부 기자 시절에 저한테,

◇ 신율: 그때 인터뷰도 하셨죠?

◆ 박영선: 네. 펀드에 가입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수익률이 좋다고. 그런데 그 펀드의 이름이 MAF, ‘MAF펀드’입니다.

 

 아마 ‘Millennium Arbitrage Fund’ 약자일 텐데요. MAF펀드에 가입하라고 저한테 일종의 자랑삼아 얘기했던 일도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MAF펀드를 아십니까?” 하고 2007년도에 물어봅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MAF 해장국이요?”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얼렁뚱땅 연기력을 통해서 2007년도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이 내거다’ 라고 밝힐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법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김경준이 8년 동안 주가조작 혐의로 감옥을 산 것에 대한, 주가조작에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또 140억이 왜 다스로 가게 됐느냐, 하면서 소액투자자자들이 지금 다시 소송을 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인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 제가 보기에는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 나가서 “다스가 누구 것인지, 법률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황은 많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박영선: 그 결정적인 증거와 한 방은 검찰 캐비넷 안에 있고요.

◇ 신율: 그리고 아까 국세청 캐비넷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 박영선: 네. 국세청 캐비넷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 그 캐비넷만 열면 되겠네요, 그렇죠?

◆ 박영선: 캐비넷을 열어서 그 서류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내부에 지금 이 당시에 BBK 사건과 연루되었던 검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저는 검찰이 국민들 앞에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정치검찰과 같은 행태를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이다’ 이러거든요.

◆ 박영선: 그분들이야 야당이니까 늘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 신율: 야당이니까 상투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도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 박영선: 저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그 세력 중의 일부가 지금 야당의 일부에 있고 또 검찰의 일부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정도의 일을 해놓고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다시 말하면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보복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매우 잘못된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