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 정부 부채

참도 2016. 2. 12. 14:3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중앙정부 채무가 5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고채권·국민주택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채 잔액은 551조 5000억원으로, 1년 전(498조 1000억원)보다 10.7%(53조 4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통상 국채 잔액과 차입금, 예산 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작년 11월 말 기준 5조 4000억원 규모인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을 합치면

작년 중앙정부의 채무 총액은 550조원을 훌쩍 웃돌 전망이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561조 2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오는 4월 국가 결산을 발표하면서 작년 1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와 재정수지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채무시계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이달 5일 기준으로 이미 600조원을 돌파했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이후 1년 7개월여 만에 100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세 수입은 11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누계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2조 4000억원 증가한 217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25조 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000억원 줄었다

. 이는 국가보증채권인 예보채 상환기금채권 잔액이 8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도별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