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무상 100만원

 

오마이뉴스 권영헌 기자]

'헬조선'으로 일컬어지면 희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기 위한 청년배당이란 이름의

희망 씨앗이 성남시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국 최초로 청년배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데 이어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며 "청년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헤 정부, 청년배당 받아들여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에서  입법 예고 중인 청년배당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게 제안했다.

ⓒ 권영헌

이어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강조하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소비가 아니라

 청년계층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라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또한, 청년배당 정책을 박근혜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성남시는 청년세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세대 어려운 시기, 관심과 기회 부여해야"

▲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헤 정부, 청년배당 받아들여야"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설명하는 판넬

ⓒ 권영헌

다음은 이 시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중앙정부에서 청년배당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사회보장 위원회에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이조차도 안 되면 조정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럴 경우 강제적으로 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조정 내용을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일부 반영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약간의

수정은 있을지라도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재원이라든가 지원 규모가 성남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걷은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은 문제가 없지만, 성남시 연령층을 보면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들이 6만 6천 명이 되는데 내년에는 1개 연령층에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연령층을 늘려갈 생각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기초노령연급은 성남시가 40%를 부담하는데

현재 청년배당도 현재 조례안대로 라면 기초노령연금 수준이다. 중앙정부정책으로 반영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분기당 25만 원 정도인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 금액으로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부분을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모든 정책은 성격이 있는데 생계지원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청년계층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수입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약 10만 원이란 금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번 청년배당 정책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이념에서 출발한 정책이라 정책목표가 다르다.

"

- 좌편향된 정책으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좌편향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좌편향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65세 이상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좌편향적이지 않나? 대통령이 하면 복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면 포퓰리즘이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

- 장기적으로 성남시민 전체에 기본 소득개념의 공유소득을 지급할 생각이 있는가?
"현재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 정책을 하나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성남시는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좀 나은 편이고,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성남시 나름대로 구조조정이 된 상태라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청년세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청년세대에게 작은 관심과 기회라도 부여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해야... 법인세 정상화하면 충분히 가능"

▲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헤 정부, 청년배당 받아들여야" 성남시 청년배당 추진 내용

ⓒ 권영헌

- 진영논리에 의한 반대도 있는데, 시행의 어려움은 없겠는가?
"진보진영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불합리한 점, 양극화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다. 성남시에서는 그것이 진보진영 정책이든 보수진영 정책이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영논리는 중요하지 않다."

- 성남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라는 뜻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지 재원 지출부담을 전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행되는 정책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정상화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등을 깎아줘서 엄청난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순환의 원리상 시장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 낮춘 것을 정상화 시키고, 법인세에서도 여러 가지 명목을 통해 감면해주는 것을 정상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다."

- 이것 말고도 청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대학생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를 성남시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은 몇 만원 정도이지만, 대학생들이 매달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인데,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야 한다. 고용정책, 산업정책을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서 수출 등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정책을 바꿔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마련되게 된다.

이번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주는 것이다. 청년일자리는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다."

- 청년배당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자신하는지?
"경기상황이 극단적인 나빠지지 않는다면 성남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세금을 걷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성남시는 기업유치 등 재정안정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져도 별 문제없이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