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한명숙 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징역 2년으로 확정되자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판결을 지켜봤다. 그는 선고 이후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일 오후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그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연이어 남아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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