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천문학적인 빚만 떠안긴 MB의 '자원외교 쇼'
MB정권 5년간 4대 에너지 공기업 56조 증가…반드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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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원외교 연타석 홈런' '자주개발률 15%로 높인 UAE유전 확보 개가, MB외교리더십 빛났다'
'MB, 꼬일때 마다 직접 전화… 유전개발 협상 해결사로' '공격적 자원외교, 승전보 계속된다' '볼리비아 리튬 확보, 자원외교 전범 삼길'…. 당시에도 언론들의 '과찬'에 미덥지 않은 면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새삼 돌이켜보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위에서 언급한 제목들 중 현재 어느 것 하나 성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니, 실패라는 말로는 이 사태를 표현하기엔 부족하다. '재앙'이다. 이른바 MB표 '자원외교'는 '4대강 사업'과 함께 국민들에게'재앙'을 안겼다. 수주하고, 여기에다 '단군 최대의 성과'라는 수식어를 붙여 홍보할 때 조금은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 경제대통령'을 자처했으니 '747 공약'같은 무리한 목표는 실패해도 그 정도는 잘 해낼 거라 생각했다. 이후 간간히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와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갔다.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또 속았다, 또 당했다'는 배신감뿐이다.
대통령의 통치 전략 가운데 '해외로 눈 돌리기'라는 것이 있다. 안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 정권이 밖으로 관심을 돌리는 전략이다. MB정권은 자원외교를 하겠다며 돌아다니기도 참 많이 돌아다녔다. 북미, 중남미,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등 지구촌 구석구석 안 간 곳이 없다. 그 때마다 MB 측근들이 사장으로 있던 4대 에너지 공기업들이 선봉장에 섰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1977년부터 우리나라가 해외자원 개발 총 투자금액의 75%가 MB정권 때 집중됐다. 대통령 순방 귀국길마다 '선물 보따리'가 요란하게 풀어졌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식 계약으로 이어진 건 단 1건이다. 외화를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MB정권 5년간 석유공사의 부채규모는 4.7배, 가스공사 3.7배, 광물공사 6배, 한국전력 2.5배 늘었다. 이 기간 늘어난 빚을 합치면 무려 56조원이란다.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혈세를 쓰고도 모자라 이토록 많은 빚을 남겨줬다. 단 한 차례의 현장실사도 없었다. 대통령과 정권 핵심 인사들이 너도나도 "에너지 자급"을 외쳐대니 앞뒤 안 재고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 좀 있는 나라들과 해외 에너지 기업들에겐 '봉'이었다. 그렇게 '국격'은 만들어졌다. 엄청난 돈이 들어간 'MB쇼'였다. 덕분에 가계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나라 빚까지 떠안게 됐다. 이제 국민들은 세금 더 내고 각종 생활요금 인상을 견뎌야 할 판이다. 순진하게 쇼를 지켜본 대가 치고는 너무 크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들은 적이 없다. '방 빼버리면 그만'이라는 심보다 .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통치 행위의 일부'라고 넘어가기엔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이런 재앙과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규명과 단죄마저 없다면 역사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이런 정권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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