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수 세월호법 기소권 수사권 부여하라

진정한제주교수넷 "세월호법에 수사권·기소권 보장하라"

뉴시스|장재혁|입력2014.08.12 10:54

댓글0마이피플 트위터 페이스북

툴바 메뉴

• 폰트변경하기
  굴림돋움바탕맑은고딕
• 폰트 크게하기
• 폰트 작게하기
• 메일로 보내기
• 인쇄하기
• 스크랩하기
  내 블로그로내 카페로
• 고객센터 이동

【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제주대를 비롯해 제주국제대, 제주한라대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교수네트워크(이하 진정한제주교수넷)'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정당은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요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잇따른 망언으로 고인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기를 서슴지 않고 있고, 현행법 체제를 깨는 특별법은 있을 수 없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무늬만 특별법을 주장하면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지난달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230명이 밝혔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정의의 요청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진정한제주교수넷은 "따라서 현행법 체제를 운위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특별법은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논리는 강자의 논리일 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면죄부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여야의 정치적 야합은 무효이며 당장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한제주교수넷은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일야당으로서 국민 여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jjhye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