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입법 연내 처리도 '압박'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경준 기자 = 민주당은 27일 장기화 하는 철도파업 사태의 원인이 새누리당 정권에 있다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타협은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사태를 최악으로 몰고있다고 보고, 원만한 노사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허준영·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 박근혜 대통령 이하 장관과 코레일 사장은 대한민국 공공철도 역사상 '철도 5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17조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는 방만 경영 탓이 아니라 이들이 주도한 인천공항철도 인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하는 김한길 대표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 네 번째)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2.27 jjaeck9@yna.co.kr
우 최고위원은 "이 정권은 흑자 노선(수서발 KTX)을 떼어내 코레일의 재무구조를 열악하게 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부를 재벌의 손에 넘기려는 이들이야말로 민영화의 철밥통"이라고 비난했다.
김한길 대표는 전날 현오석 부총리의 담화에 대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마자 정부가 '철도 문제는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게 아니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해 노사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는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영화 논란을 제거하는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개정을 통해 노조의 불신과 국민의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부처)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교계나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범 사회기구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 발언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12.27 jjaeck9@yna.co.kr
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인 설훈 의원도 "정부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보류하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 사회적 논의기구로 합의하는 절차를 민주당이 노조와 코레일 사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를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무너진다면 국회는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경민 최고위원도 "여야가 4자회담 합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국민 저항과 하야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