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국정원 댓글 성격, 수사 은폐 축소, 국정원 직원 감금, 매관매직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여야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 이틀째를 맞아 국정원 댓글의 성격, 경찰의 수사 은폐 축소 의혹, 국정원 직원 감금 논란, 전 국정원 직원의 매관매직 여부 등 4대 쟁점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과 '댓글'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들을 상대로 진행됐으며,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가림막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한 후 정오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경찰 수사 축소·은폐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작업은 북한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고 민주당이 전 국정원 간부를 매수해 벌인 '자작극'이라는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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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도 "댓글 활동은 국가안보의 일환"이라며 "대정부 전복 활동을 막는 차원의 안보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와 연관되면 대공심리전을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논리 비약이죠'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도 "북한이 사이버심리전은 장난이 아니라 남측이 따라오지 못할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하고 역량을 키우고 있다"면서 "북한이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온라인 공간에서) DMZ(비무장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측은 국정원 댓글이 북한과 관계없는 게시물에 대해서 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댓글과 찬반클릭의 대부분이 북한과 관련이 없다"면서 국정원 댓글이 선거 개입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변호사가 속한 민변은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과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게시글 댓글 숫자가 적어서 공직선거법 적용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오유(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국정원 활동방식과 방향은 추천반대를 하는 것이었다"면서 "북한 위협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글이 박근혜에게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 행위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에게 화면 잘 받는다, 안철수 내연녀는 사실 아니다 하는 글조차 집단적으로 반대를 했다"면서 "(이것이) 국정홍보나, 북한차단, 종북과는 어떤 관계있는지 해명돼야 하는데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 요지는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건데 서버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내용이 잘못됐다"면서 "노트북에서 아이디를 발견해냈고, 그게 공지되지 않았으며, 그날 밤 TV와 다음날 신문 1면에 국민에게는 실체가 없고, 민주당이 억지부린 것으로 이미지가 나온 것이 적절치 않아 발표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띠고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법적 수사 지휘" vs "부정한 목적으로 신속 발표"=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경찰의 대선 전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보다는 신속한 발표를 위한 것 아니었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은 '하드웨어와 노트북에 댓글이 안 나왔다고 해서 중간수사발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민주당 박남춘 의원의 질문에 "수사결과 발표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한정돼서 발표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목적과 절차로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허위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하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또 "지난해 12월12일에 수사팀은 문제의 오피스텔에서 철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전 청장의 합법적인 수사 지휘를 권 전 과장이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은 "청장으로서 수사과장에게 친절하게 영장 신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어떻게 압력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어 "권 과장이 소명 자료가 부족해서 두 차례나 영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이미 브리핑을 했었다"면서 "이후 소명 자료가 (추가로)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휘권을 가진 청장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해 당연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권 전 과장은 이에 대해 "서울청장은 일반적 지침, 지방청 2인 전결 규정에 의하면 수사전담반을 구성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 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더욱이 영장에 대해 신청하라 말라 수사지휘는 불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매관매직', '여직원 감금' 의혹도 공방 = 새누리당은 이날 증인신문을 하는 도중 이번 국정원 사건은 민주당의 '매관매직사건'이고, '여직원 감금'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반격을 가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정원 댓글사건은 민주당과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이 공모한 제2의 정치공작 '김대업 사건'"이라면서 "대선에 승리하면 기조실장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매관매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명철 의원도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을 사주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선거 정치공작을 한 게 민주당"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 또 국정원에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매관매직' 당사자로 지목된 김상욱씨와 정기성씨는 매관매직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직원 감금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현장에 있었던 권 전 과장간의 진술이 크게 달랐다. 권 전 과장은 "국정원 김 직원은 당시 저하고 통화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도곡 지구대 직원들이 길을 열어주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강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PC 제출은 협조 못한다고 계속 말했었는데 그것(PC 제출)이 해결 안되면 상황 통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다"면서 "저는 3일째 강금돼 있었고, 저희 가족도 들어오지 못했다. 음식물이 들어오는 것도 협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급하고 무서웠던 상황이라고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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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 j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