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지명에 대해 "공권력 통제라는 헌재의 역할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내정자의 보수적인 성향을 떠나 그가 체제 옹호에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 지명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첫 공직 인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날 "이 내정자의 지명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행정권 통제라는 헌법재판에 소극적인 평소 성향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이 내정자가 지난 6년간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많은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으로 기억한다. 학계 관계자는 "이 내정자의 결정 성향은 공권력을 견제하라는 헌재의 역할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했다.
2011년 헌재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버스를 잇대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합헌 의견을 제시한 2명 중 한 명이 이 내정자다. 다른 한 명은 당시 막 재판관에 임명된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한철 재판관이다.
이 내정자의 이 같은 성향이 정치적 보수성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그의 합헌 결정이 노무현 정부 시절 2년보다는 이명박 정부 4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 내정자는 2009년 5월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울분향소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배할 당시에도 유일하게 불참했다. 그는 2006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 내정자가 적극적인 부분은 대법원과의 분쟁에서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파기하면서 재판소원 논란을 일으킨 GS칼텍스 사건의 주심이다. 이 내정자는 사석에서 이 결정에 대한 자부심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한다. 이런 성향은 그가 누구보다 헌법재판 이론에 정통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2006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전인 1992년 판사 시절에 헌재 연구부장으로 파견 근무했다. 그래서 대법원은 다소 긴장하는 분위기다.
그의 지명 소식이 알려진 뒤 헌재 내부는 술렁였다. 이 내정자의 일방적인 리더십도 문제로 거론됐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재는 이 내정자 지명이 알려진 뒤 오후 내내 멘붕(멘털붕괴)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소장으로 모시기에는 버거운 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재판관 시절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헌재에서 열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2011년 1월 이 재판관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이강국 소장이 '개인적인 일이니 밖에서 하라'고 했지만 헌재 연구관이 사회를 보려던 것만 취소한 채 행사는 헌재에서 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이 재판관이 직원들에게 기념회에 와서 방명록에 이름 적고 책을 받아 가라며 사실상 '출석체크'를 했다"고 전했다. 이 내정자 지명으로 대통령과 사법기관 수장은 고향이 다르다는 관례가 처음 무너졌다.
박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은 모두 경북 출신이기 때문에 대구가 고향인 이 후보와 동향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동향 출신의 사법기관 수장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7년 개헌 이후 6번의 대법원장과 4번의 헌재소장 인사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동향인 사람은 없었다. 대구·경북(TK)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만 해도 경남의 이일규 대법원장, 충남의 김덕주 대법원장, 충남의 조규광 헌재소장을 임명했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