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檢소환, 피안사안 아냐…의연히 대처"

노컷뉴스 | 입력 2009.12.24 10:51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기도 의회의 방안은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상위 계층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도 업무 분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차상위 계층의 급식지원을 확대한 것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른 도에서도 추진하는 방식처럼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두발자유화와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에 대한 보수층의 강한 반발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동의해 주셔서 고무적인 상황"이라며 논쟁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제는 학생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방치돼서는 안된다"며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를 특정 이념의 잣대로 제시한다거나 몇몇 단체와 연계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거부와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소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숙고를 통해 판단해 주기를 바랐는데 소환 얘기가 나와 안타깝다"면서도 "피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연하게 교육자로서

, 교육감으로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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