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공약

제가 19대 총선을 대비해 페북을 하게 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친구가 되시는 분들께는 대통령 당선 시 20만원을 지급하겠다"

ⓒ 매일경제

그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괴짜일까,

 아니면 진정한 지니어스일까? 자신의 아이큐가 430이고 공중부양과 축지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허본자' 허경영이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대선 공약'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경영의 선견지명'이라는 제목이 글이 게재되면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 황당하지만 예리한 공약부터 확인해보자.

＜허경영 씨의 13가지 대선 공약＞

1. 이명박 구속(사랑의열매 1조원 기부 시 면책)

2. 박근혜 부정 선거 수사(결혼 승락 시 면책)

3. 새누리당 해체 및 지도부 구속(소록도 봉사 5년 시 집행유예)

4.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5.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70만원씩 지급(어버이연합 제외)

6. 결혼수당 남녀 각각 5000만원씩 지급(재혼 시 2분의 1 지급, 삼혼 시 3분의 1 지급)

7. 출산수당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

8. 국회의원 출마 자격 고시제 실시-국회의원 3분의 1로 감원

9. 정당정치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10. 몽골과 국가 연합

11. 바이칼 호수 서울시 공급

12. 만주땅 국고 환수

13. 독도 간척사업으로 일본 근해 500m 앞까지 영토 확장

물론 그야말로 공약(空約)도 많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읽으면 마뜩지 않을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SNS 상에서의 호응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제시한 내용들이 다소 허황되고 투박한 면이 있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핵심'만큼은 제대로 짚었기 때문이다.

 가려운 등을 긁는데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냈다고 할까?

무조건 허경영의 공약을 허황되다고 치부할 일은 아니다.

과거 그가 주장했던 공약들 중에는 현실 정치에서 제기되거나 실현된 것들이 꽤 있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경제 신문(헤럴드 경제)은 "허무맹랑"비웃더니..퍼주기식 복지 빼닮았네 라는

 제목을 뽑아 복지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소재로 사용하긴 했지만,

 일부 허경영의 공약의 현실가능성 혹은 도입 필요성만큼은 인정을 해야할 것 같다.

ⓒ 헤럴드경제

지난 15대 대선에서 3만 9,055표(득표율 0.15%)를 획득하고,

17대 대선에서는 9만 6,756표(0.40%)를 얻었던 허경영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인다.

 대중들이 그의 공약에 열광하는 현상을 단순히 '웃음거리'로 넘겨버리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하하기보다

 그 현상을 조금은 진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무 엇보다 100조 원 대의 세금이 낭비된 사자방(4대강 ·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또,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의구심은 방치된 채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지 않던가?

ⓒ 시사INLive

국회의 무능은 또 어떠한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특권 · 국회의원 연금)은 내려놓지 않은 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모습들은 과연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쪽지 예산'은 어김없이 챙겨졌다.

 JTBC의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새누리당 의원의 쪽지로 증액된 예산은 약 2138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고 한다. 단순히 이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문득 허경영의 3번 공약과 8번, 9번 공약이 떠오른다.

한편, 청년 층의 결혼 포기 현상과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6번 공약(결혼수당 남녀 각각 5000만원씩 지급)과 7번 공약(출 산수당 출산할 때마다 3000만원씩 지급)은

 다소 과격해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은 암담하다

. 이미 여러가지 형태에서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출산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장기적으로는 허경영 식의 정책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들이 허경영의 공약에 한편으로는 코웃음을, 한편으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까닭은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 (고의적인) 헛발질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허경영이 웃픈 현실, 그것이 딱 대한민국의 현실이다.